女化粧室서 111回不法撮影한 大學生…實刑宣告

東亞닷컴
入力 2021年 6月 24日 09時 2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多數用便 모습 不法撮影해
未成年時節, 같은 犯行으로 保護處分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 記事와 直接的關聯 없는 參考寫眞. ⓒGettyImagesBank

女子化粧室에서 100餘次例나 用便보는 모습을 不法撮影한 大學生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24日法院에 따르면 濟州地方法院刑事單獨(김연경 部長判事)은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카메라 等利用撮影·頒布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또한 40時間의 性暴力治療 프로그램 履修와 5年間의 兒童·靑少年·障礙人關聯施設·機關就業制限도 命令했다.

A 氏는 最近女子化粧室에서 카메라로 女性들이 用便을 보는 모습을 111回나 몰래 撮影한 뒤 該當撮影물을 그대로 온라인에 流布했다. 特히 A 氏는 未成年일 때도 같은 犯行을 저질러 少年法에 依해 保護處分을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把握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犯行을 自白했지만 所謂 ‘몰카’ 犯罪는 不特定多數에게 ‘나도 被害者가 될 수 있다’라는 恐怖感을 주고, 電波星이 커 回復할 수 없는 被害를 남긴다는 點에서 重한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밝혔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