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노소영 ‘離婚 맞訴訟’ 手數料만 22億… 請求金額 1兆3900億원 基準計算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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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會長(59)을 相對로 1兆 원臺財産分割을 要求하는 離婚訴訟을 提起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58)李法院에 내야 할 手數料가 約 22億 원으로 集計됐다.

서울家庭法院은 6日盧館長의 離婚訴訟手數料 21億9000萬 원에 對한 ‘認知補正命令’을 내려 手數料가 確定됐다. 이는 財産分割과 慰藉料請求額을 합친 額數를 ‘民事訴訟等印紙法’에 따라 計算한 뒤 ‘家事訴訟手數料規則’에 따라 折半으로 나눈 金額이다.

노 館長은 崔會長에게 慰藉料 3億 원과 崔會長이 保有한 ㈜SK株式의 42.29%에 對한 財産分割을 要求했다. 노 館長이 訴訟을 낸 4日宗家(25萬3500원) 基準으로 이 株式은 1兆3900億 원에 이른다. 2016年 7月부터 財産分割事件의 手數料를 民事事件手數料의 2分의 1로 適用하도록 한 規則이 施行됐다. 額數와 關係없이 1萬 원이었던 手數料는 財産分割額數에 比例해 늘어났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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