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美合參 “지소미아는 必須”… ‘同盟危機’ 自招 말라는 警告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3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마크 밀리 美國合參議長은 11日印度太平洋巡訪길에 오르며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은 地域의 安保와 安定에 必須的”이라며 “韓日 간 사이가 멀어지면 利得을 보는 것은 北韓과 中國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普通의 美國人들은 駐韓·駐日美軍을 보며 왜 그들이 必要한지, 얼마나 費用이 드는지 等根本的質問을 한다”고도 했다.

밀리 議長은 오늘, 마크 에스퍼 國防長官은 來日韓美間年例會議參席次訪韓한다. 이달 初大擧訪韓한 國務部人士들에 이어 安保首腦部가 韓國을 찾아 지소미아 復元과 防衛費分擔金引上을 壓迫하는 模樣새가 됐다. 14, 15日 열리는 軍事委員會(MCM)와 安保協議會(SCM)에서 지소미아와 防衛費分擔金은 公式議題가 아니다. 하지만 當場 열흘 앞으로 終了時限이 다가온 지소미아는 가뜩이나 山積한 韓美同盟懸案을 모두 삼켜버릴 수 있다.

最近 정의용 靑瓦臺國家安保室長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問題로 韓美同盟과 全혀 關係없다”고 했지만, 美國은 지소미아를 東北亞安保에 必須的要素라고 거듭 强調한다. 韓日 지소미아를 韓美同盟과 韓美日 3角協力, 나아가 印度太平洋戰略의 核心連結고리로 여긴다. 美國中心의 國家別 ‘부챗살 同盟’을 거미줄 같은 ‘그물網同盟’으로 만들고 各國에 보다 큰 役割과 負擔을 맡기려는 構想에도 蹉跌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特히 밀리 議長은 ‘典型的美國人들의 質問’이라면서 美軍駐屯費用은 勿論이고 駐屯의 必要性까지 擧論했다. 公公然히 美軍撤收意思를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過去發言을 想起해보면 예사로이 넘길 수 없다. 北韓의 威脅, 特히 核武器對應을 全的으로 美國에 依存하는 우리 處地에서 美國의 安保構想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랬다간 安保孤立만 自招할 뿐이다.

23日 0時로 지소미아 終了時限은 다가오는데 韓日間엔 如前히 相對의 先制的措置만 기다리는 形局이다. 關鍵은 日本의 態度變化지만 日本은 ‘功은 韓國側에 있다’며 無誠意한 態度로 一貫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政府가 나서 對話의 물꼬를 튼 만큼 韓日兩國은 막바지 外交的努力으로 突破口를 찾아야 한다.

#마크 밀리 #지소미아 #韓美同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