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限制約 발 안 먹히는 不動産對策…政府, 不時點檢 어땠나 보니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0月 20日 21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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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 등이 있다. 2019.10.20/뉴스1 — 지난 18日午後 서울 麻浦區隣近不動産密集商街仲介事務所에서 國土交通部와 서울市等地自體의 不動産市場合同現場點檢班이 不動産實去來調査를 하고 있다. 團束對象은 서울 地域의 主要大單位 아파트 團地와 都市再生 뉴딜事業地中主要過熱地域等이 있다. 2019.10.20/뉴스1

“去來契約書 보여주십시오.”

18日 서울 마포구 아현동 ‘麻浦래미안푸르지오’ 團地內公認仲介業所 2곳에 特別司法警察(特司警)李包含된 政府의 ‘不動産合同現場點檢班’ 7名이 同時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仲介事務所에서 保管中인 去來契約書와 仲介對象물 確認說明書를 確認했다. 仲介業所가 管轄區廳에 申告한 實去來價와 契約書의 價格이 一致하는지, 裏面契約은 없었는지 等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仲介業所들은 點檢에 協助하면서도 營業에 支障을 준다며 不快感을 내비쳤다.

이날은 政府의 不動産現場點檢이 始作되는 날이었다. 이 같은 合同現場點檢은 지난해 8月以後 1年 2個月 만이다. 最近 서울 一部團地의 집값이 크게 오르자 그 背景에 仲介業所가 介入한 不法去來가 있다고 본 것이다. 政府는 이番合同點檢外에도 올해 7, 8月 서울에서 이뤄진 住宅去來를 中心으로 不法貸出이나 便法贈與等法規違反事例가 없는지 大大的으로 調査하고 있다.

이날 政府는 麻浦래미안푸르지오 外에도 래미안대치팰리스, 新村그랑자이(마포구 대흥동) 等 3곳을 國土交通部와 서울市, 區廳特司警 11名을 ‘江南팀’과 ‘麻浦팀’으로 나눠 集中團束했다. 유혜령 國土部不動産産業課長은 “江南과 麻浦地域에서도 最近去來가 많고 집값이 急騰한 大團地를 點檢對象으로 選定했다”고 말했다.

첫 團束對象이 된 麻浦래미안푸르지오는 一名 ‘麻龍城(麻布龍山城東區)’를 代表하는 아파트 團地로 올해 9月에 84㎡坪型 15層 아파트가 14億3000萬 원에 去來됐다. 不過 네 달 前인 5月 17層 같은 坪型이 12億8000萬 원에 去來된 點을 勘案하면 그 새 1億5000萬 원이 올랐다.

‘敎育 1番地’인 大峙洞 한복판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度 이달 專用面積 84㎡가 2014年入住當時의 2倍水準인 27億7000萬 원에 팔렸다. 來年初入住가 始作되는 新村그랑자이는 올 8月專用面積 80㎡의 入住權이 13億 원에 팔리며 最高價를 찍었다.

政府가 大大的인 不動産市場團束에 나설 程度로 最近 서울 不動産價格上昇勢는 尋常치 않다. 한국감정원이 集計하는 週間 아파트 價格動向에 따르면 10月 둘째 週(14日) 서울 아파트 價格은 前週對比 0.07% 上昇해 7月부터 16週連續上昇하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臺·對·狂(大邱, 大田, 光州) 等에서도 最近不動産價格上昇勢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集計하는 全國 아파트 週間價格動向에 따르면 大邱地域 아파트 價格은 9月 셋째 週前週對比 0.01% 오르며 上昇勢로 돌아선 뒤 5週連續上昇하고 있다. 大田은 올해 4月 넷째 週 0.02% 오르며 上昇勢로 돌아선 뒤 26週連續上昇했고, 上昇幅도 커졌다. 光州는 지난해 4月부터 持續된 下落勢가 끝나고 10月 둘째 週上昇勢로 轉換했다.

하지만 政府의 不動産規制政策은 ‘藥발’이 제대로 들지 않고 있다. 政府가 곧 民間宅地分讓價上限制를 施行하고 이르면 11月初實際適用地域을 指定할 거라는 觀測이 나오지만 主要 타깃인 再建築 아파트 價格上昇勢는 如前하다. 不動産114에 따르면 18日基準으로 10月 셋째 週 서울 再建築 아파트 價格은 前週對比 0.18% 上昇했다. 9月 넷째 週 0.43% 上昇한 뒤 上昇幅은 縮小됐지만 오름勢는 持續되고 있다.

專門家들은 分讓價上限制나 不法去來團束 같은 政府政策이 去來만 위축시킬 뿐 價格安定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指摘한다. 低金利로 投資需要는 늘어나는데 去來만 玉죄面 한두 件만 높은 價格으로 去來가 이뤄져도 全體價格이 오른 것 같은 錯視現象을 일으키고, 結局投資者들이 높은 價格에도 ‘배팅’을 하는 現象이 反復된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不動産學科敎授는 “低金利로 市中에 流動資金이 넘치며 不動産으로 資金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去來, 供給은 모두 萎縮됐다”며 “政府가 分讓價上限制等 서울 主要地域再開發·再建築을 抑制하는 政策으로 ‘똘똘한 한 채’의 稀少性을 높여주고 있다”고 指摘했다.

김호경 記者 kimhk@donga.com
이새샘 記者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