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落胎罪廢止’ 後續措置…母子保健法·行政規則 손질 不可避

뉴스1
入力 2019年 4月 11日 20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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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落胎罪憲法不合致”…來年末까지 改正要求
“憲裁趣旨 100% 反映合理的法制度改善할 것”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19.4.11/뉴스1 — 유남석 憲裁所長과 裁判官들이 落胎罪違憲與否宣告를 위해 11日午後 서울 재동 憲法裁判所大審判廷에 앉아 있다. 2019.4.11/뉴스1

妊娠初期落胎까지 全面禁止하는 現行法條項은 憲法에 違背된다는 憲法裁判所決定이 11日 나오면서 人工妊娠中絶許容事由를 規定한 母子保健法과 妊娠中絶手術醫師를 處罰하는 行政規則을 憲裁決定趣旨에 맞도록 손질하는 作業이 始作됐다.

只今껏 許容하지 않았던 社會經濟的理由에 依한 人工妊娠中絶을 어디까지, 얼마나 確實히 規制할지가 爭點이 될 것으로 보인다. 母子保健法所管部處인 保健福祉部는 刑法을 管轄하는 法務部以外女性家族部, 國會等과 함께 法·制度全般을 들여다 볼 豫定이다.

落胎罪는 刑法과 母子保健法等 2가지 法律이 얼개를 짜고 있다. 刑法 269兆 1項과 270條는 人工妊娠中絶手術을 받은 女性과 手術한 醫師를 各各 1年·2年以下의 懲役에 處하도록 하고 있으며, 母子保健法은 그에 對한 例外許容事由를 規定하고 있다.

妊娠 6個月(24株)에 限해 Δ遺傳的障礙 Δ傳染性疾患 Δ强姦 또는 準强姦 Δ血族·姻戚間妊娠 Δ母體健康을 해치거나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가 現行母子保健法이 밝히고 있는 例外事由다.

이날 憲裁는 이러한 刑法條項이 妊娠婦의 自己決定權을 過度하게 侵害한다면서 2020年 말까지 落胎罪關聯法改正을 要求했다. 또한 母子保健法條項은 多樣하고 廣範圍한 社會經濟的思惟에 따른 葛藤狀況을 包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刑法과 함께 母子保健法改正이 不可避한 狀況이다.

刑法과 母子保健法이 規定한 ‘合法的’ 人工妊娠中絶은 2017年基準 3787件(健康保險審査評價院)뿐이다. 反面 지난 2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推定한 全體人工妊娠中絶件數는 年間 5萬件에 肉薄한다.

只今껏 合法에 包含되지 않았던 社會經濟的理由에 依한 4萬6000餘件程度를 어디까지 許容하고 不許할 지 規定하는 일이 남은 것이다. 社會經濟的事由를 法條項에 어떻게 具現할 것이며, 該當事由에 對한 證明을 얼마나 要求할지 等도 苦心해야 할 部分이다.

손문금 保健福祉部出産政策課長은 “母子保健法改正은 刑法上落胎罪를 어떻게 손볼지와 함께 봐야 하는 事案이며, 앞으로 國會·有關部處·醫療界等과 함께 論議해야 한다”며 “現在는 憲裁趣旨文을 法·制度에 100% 反映하는 것이 政府의 目標”라고 말했다.

또 “醫師信念에 따른 手術拒否를 診療拒否로 患者들이 認識할 수 있다는 醫療界憂慮等도 政府가 잘 알고 있다”며 “憲裁趣旨를 忠實히 反映하면서도 患者와 醫師에게 合理的인 後續措置를 하겠다”고 敷衍했다.

法律改正과 別個로 行政處分規則亦是 손질이 不可避하다. 醫師의 妊娠中絶手術을 非道德的診療行爲로 規定, 資格停止 1個月에 處하도록 한 ‘醫療關係行政處分規則’이 代表的인 改正檢討對象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醫療關係行政處分規則改正을 통해 妊娠中絶手術을 한 意思에 對한 制裁를 强化하려다 醫師들 反撥에 부딪혀 이를 猶豫했다. 該當猶豫가 持續될 지에 對해 政府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大韓産婦人科醫師會는 이미 醫療關係行政處分規則을 卽刻廢棄해야 한다는 聲明을 내놨다.

福祉部關係者는 “法律과 行政規則改正問題는 只今으로서는 말을 아낄 段階”라면서 “憲裁決定文을 綿密히 分析해 決定趣旨를 完全히 把握하고 制度가 바뀌는 데 따른 社會各部門의 影響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具體的인 後續措置計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