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文言及 하르츠와 바세나르 改革, 勞動界讓步 없이 不可能했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1月 24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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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은 22日勞使政委員會를 改編한 새로운 對話機構인 經濟社會勞動委員會出帆式에서 大妥協을 當付하면서 獨逸의 ‘하르츠 改革’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協約’을 言及했다. 1980年代 들어 經濟의 글로벌化가 빨라지면서 유럽 大陸國家들은 英美圈에 비해 勞動市場의 硬直性으로 인해 뒤처지고 있다는 認識을 갖기 始作했다. 네덜란드는 1982年 ‘바세나르 協約’, 獨逸은 2003年 ‘하르츠 改革’을 통해 勞動市場의 改革을 이뤄냈다. 두 나라를 오늘날 유럽聯合(EU)의 經濟牽引車로 만들고, 强勁勞動勢力에 발목 잡혀 改革에 失敗한 프랑스 이탈리아 等과의 隔差를 낳은 主要原因이다.

勞動界一角에서는 하르츠 改革이 月所得 450유로(藥 58萬 원) 以下의 미니잡(minijob) 等低賃金 일자리만 量産해 獨逸에서도 退字를 맞았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미니잡은 技術이 없는 周邊部勞動者들을 勞動市場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苦肉之策(苦肉之策)의 일자리 對策으로 많은 하르츠 改革中 하나였을 뿐이다. 하르츠 改革의 核心은 生産性增大範圍內에서의 賃金의 緩慢한 上昇을 誘導하고 時間制 일자리 擴大等勞動市場의 柔軟性을 늘려 勞動者의 雇傭保障과 企業의 利潤創出을 同時에 可能하게 한 것이다. 이 改革이 奏效해 安定的인 成長 속의 雇傭增大로 이어졌다는 點을 누구도 否認하기 어렵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協約에서는 勞使 못지않게 政府도 積極的인 役割을 했다. 이 協約은 勞組는 賃金을 凍結하고 企業은 勤勞時間을 短縮해 일거리를 나눔으로써 雇傭을 維持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데 政府는 法人稅를 낮추는 等의 支援으로 企業의 負擔을 덜어줘 企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이를 다시 일자리 增加로 連結시켰다.

하르츠 改革이나 바세나르 協約은 그 內容에서 드러나듯 勞動界가 먼저 讓步하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妥協이었다. 獨逸과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輸出比重이 높다. 글로벌 市場에서는 企業競爭力差異가 卽刻注文量의 差異로 이어진다. 最近 2年間生産性과 無關하게 가파르게 오른 最低賃金, 유럽 國家보다 彈力性이 不足한 勤勞時間短縮等이 적지 않은 副作用을 낳고 있다. 勞動界가 雇傭과 成長에 모두 指標가 惡化되고 있는 現實을 돌아보고 ‘企業이 살아야 勞動者도 산다’는 冷徹한 認識을 가져야만 經社勞委에서의 大妥協이 可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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