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退勤길 브리핑]2018年 3月 26日子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26日 17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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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負債 첫 1550兆 원 突破

2017年國家負債가 史上最初로 1550兆 원을 넘어섰다.

·仔細히: 지난해 負債는 한 해 前보다 122兆7000億 원 늘었다. 이 中 4分의 3이 넘는 93兆2000億院이 公務員·軍人年金의 年金充當負債增加로 發生했다. 國債發行에 따른 增加分도 31兆8000億 원에 이른다.

·展望은: 年金充當負債가 빠른 速度로 느는데도 政府가 일자리 創出을 위한 ‘公務員 늘리기’를 主導하고 있어 國家債務增加에 對한 憂慮가 크다.

2. 韓國産鐵鋼美關稅免除, 輸出量만 減縮

韓國産鐵鋼이 美國貿易擴張法 232條에 따른 關稅賦課對象에서 除外됐다.

·仔細히: 政府는 關稅免除를 받는 代身 쿼터(輸入割當)制를 受容했다. 쿼터는 2015~2017年對美平均輸出量 383萬t의 70%인 268萬t이다.

·展望은: 對美輸出은 韓國全體鐵鋼輸出의 約 11%다. 쿼터가 輸出에 미치는 影響은 制限的일 可能性이 높고 業體들도 輸出多邊化, 內需振作等對策을 講究하고 있다.

3. MB 獄中調査霧散

李明博前大統領에 對한 檢察의 拘置所訪問調査가 李前大統領의 拒否로 霧散됐다.

·仔細히: 檢事와 搜査官들이 서울東部拘置所를 찾아 調査에 應할 것을 說得했지만 이 前大統領은 調査를 拒否했다.

·展望은: 李前大統領이 檢察의 公正性을 問題삼으며 拒否하고 있다. 앞으로도 調査가 이뤄지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

東亞日報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