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10·28 再·補選原因提供韓政黨은 候補公薦 말라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0月 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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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選擧法違反으로 所屬道議員과 郡議員이 議員職을 喪失해 28日再·補闕選擧를 치르게 된 全南咸平郡과 新安郡에 候補를 公薦하기로 決定했다. 새정치연합은 6月革新위의 첫 革新案을 發表하면서 “財·補闕選擧原因提供時候補를 내지 않겠다”고 大大的으로 宣傳했다. 그런데도 2日非公開最高위에서 咸平郡과 新安郡의 再·補選候補를 내기로 한 것은 革新約束破棄나 다름없다.

金性洙代辯人은 “最高委가 革新案을 議決하면서 再·補選의 原因提供으로 들었던 不淨腐敗嫌疑와 選擧法違反中選擧法違反을 除外했다”며 規定上 이番公薦에 問題가 없다고 强調했다. 그러나 當初革新위가 ‘不淨腐敗等重大한 잘못으로’ 因한 再·補選에 무(無)公薦하기로 包括的으로 規定했음에도 最高委가 슬그머니 ‘選擧法違反’을 除外한 것은 國民을 欺瞞하는 일이다. 오죽하면 8月 새政治聯合釜山市黨度 바뀐 規定을 모른 채 “우리 黨議員이 再·補闕選擧原因을 提供한 海雲臺 다選擧區에 無公薦을 決定한 것은 責任政黨, 責任政治次元에서 當然한 일”이라며 새누리黨側에 “財·補選原因提供無公薦을 受容하라”고 促求했겠는가.

새정치연합은 湖南地域에 候補를 내지 않을 境遇湖南의 新黨에 밀려 來年總選에도 惡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計算했을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새로운始作委員會議長은 지난달 “只今의 새정치연합이 열린우리당으로 回歸해 野黨再創出이 반드시 必要하다”며 목포시議會와 咸平, 新安郡議會等에 ‘민주당 候補’를 낼 뜻을 밝혔다. 아무리 危機意識이 커졌다고 해도 名色이 제1야당으로서 ‘革新案’을 始作부터 無色하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國民의 信賴를 回復할지 疑問이다.

10·28 再·補闕選擧는 稅金浪費를 막기 위해 再·補選을 年 1回만 하기로 改正한 公職選擧法에 따라 實施하는 첫 選擧다. 2005年부터 10年間 13番의 國會議員再·補選과 1番의 敎育監再選擧에 投入된 豫算만 878億 원이나 된다. 所屬議員의 잘못 때문에 두 番選擧를 치르게 만든 政黨은 選擧費用을 물어내야 마땅할 판이다. 새정치연합은 애初國民 앞에 約束한 대로 湖南地域 2곳에 候補를 내기로 한 決定부터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남의 黨 일이라고 못 본 척할 것이 아니다. 釜山機長1, 西區, 沙上區, 釜山鎭1 等所屬廣域 또는 基礎議員이 原因을 提供한 곳에는 候補를 내지 않겠다고 闡明해야 政治改革을 先導하는 與黨답다고 할 수 있다. 與野는 이番再·補選 때부터 選擧法違反을 包含해 어떤 理由에서든 原因을 提供한 곳에 候補를 내지 않기로 合意하기 바란다. 議員職喪失로 血稅를 浪費하게 만든 政治人에게 選擧費用을 물어내도록 請求하는 方案도 導入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