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24世에게 100萬 원씩” 李在明城南市長의 ‘靑年 포퓰리즘’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0月 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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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京畿城南市長이 어제 ‘토크 콘서트’에서 성남시가 推進하는 靑年配當, 無償公共産後調理支援, 無償校服等의 福祉事業이 保健福祉部의 反對로 制動이 걸렸다고 政府를 批判했다. 이 市場이 지난달 立法豫告한 靑年配當條例案은 성남시에 3年以上居住한 19∼24歲靑年들에게 分期當 25萬 원씩 100萬 원을 商品券이나 카드로 支給한다는 內容이다. 來年에 24歲가 되는 靑年 1萬1300名에게 靑年配當을 支給할 境遇 113億 원이 所要된다.

一部靑年들이 이 나라를 ‘헬(hell·地獄)朝鮮’으로 부를 만큼 絶望感을 느끼는 狀況에서 地自體가 이들에게 關心 갖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福祉向上과 就業力量强化’가 目的이라면서 職業이 있든 없든, 잘살든 못살든 모두 100萬 원씩 稅金으로 퍼준다는 데 얼마나 많은 國民이 拍手칠지 疑問이다. 이 市場은 어제 著書 ‘오직 民主主義,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를 紹介하며 “몸통 할 機會가 생기면 목숨 걸고 하겠다”고 ‘큰 뜻’을 밝혀 事實上靑年들에게 돈을 뿌려 政治的立地를 强化하겠다는 典型的 포퓰리즘임을 示唆했다.

1日에도 이 市場은 記者會見을 열어 “靑年配當政策을 市民負擔이 늘어나지 않게 推進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稅金은 이 市場 마음대로 더 걷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城南市豫算이 이 市場의 쌈짓돈度 아니다. 이 市場은 ‘政府反對가 問題’라고 했으나 最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地自體福祉事業 5892個中 27%가 中央政府福祉事業과 重複됐다. 就業力量强化를 爲한 支援策이 中央政府에도 있는데 성남시가 重複事業을 强行하는 건 豫算浪費다. 이 市長에게 鎭靜靑年就業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中心으로 敎育訓鍊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等城南市만의 實質的就業支援策을 펴는 것이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