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性源의 政治解剖學]박근혜와 유승민이 함께 사는 法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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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年金法改正案도 重要하지만, 그것과 國會가 事實上施行令修正權을 갖게 되는 國會法改正案은 次元이 다르지 않나. 그런 國會法은 憲法上三權分立違反 아니냐.”(이병기 大統領祕書室長)

“(朴槿惠大統領이) 公務員年金改革案을 반드시 妥結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施行令修正權은 與黨이 合意해주지 않으면 强制力도 없는데, 안 된다고만 하면 公務員年金法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유승민 새누리당 院內代表)

지난달 28日 저녁 柳院內代表는 議員總會途中電話를 걸어온 이 室長과 입씨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公務員年金改革案處理의 條件으로 들이민 國會法改正案 때문이었다.

本質 벗어난 유승민 辭退論

朴大統領은 事事件件行政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國會法改正案이 國會에서 通過되는 동안 잠을 못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與黨指導部까지 加勢해 行政府를 包圍하는 듯한 狀況에 朴大統領의 苦心이 얼마나 컸을지 斟酌할 만하다.

改正國會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朴大統領의 拒否權行使意志는 分明히 闡明됐다. 柳院內代表는 “國會의 施行令修正要求는 强制力 없다”며 三權分立違反이 아니라고 主張한다. 하지만 與野가 이 條項을 通過시킨 目的이 歲月號特別法施行令을 野黨의 要求대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음을 勘案하면, 强制力 없는 條項이라는 主張은 說得力이 없다.

國會法을 둘러싸고 親朴(親朴槿惠) 議員들이 마침 잘됐다는 式으로 柳院內代表의 辭退를 壓迫하는 것은 與圈內疏通構造의 고장을 드러낸다. 此際에 朴槿惠政府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柳院內代表를 찍어내려 한다는 그럴싸한 解釋까지 나돌고 있다.

事實이라면 執權勢力이 戰略도, 政治力도 없는 集團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親盧霸權主義라는 癌 덩어리를 手術하지 못해 支離滅裂에 빠져 있는 새政治聯合처럼, 親朴霸權主義를 부활시켜 與圈分裂로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違憲性解消爲해 손잡아야

朴大統領이 官邸든 執務室이든 柳院內代表를 招請해 協助를 要請할 必要가 있다. 오로지 大韓民國과 結婚했다는 大統領自身뿐 아니라 後날 어느 大統領이 靑瓦臺에 오더라도 國會法改正案은 深刻한 問題가 될 것임을 懇曲하게 說得하는 것이다. 女性大統領의 呼訴를 듣고도 10年前代表祕書室長을 지낸 柳院內代表가 自己主張만 바득바득 내세우진 못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은 2013年醫療保險改革案과 政府負債限度增額等을 둘러싸고 聯邦政府 셧다운(部分業務停止)에 逢着했을 때 賞·下院의 與野議員들을 번갈아 白堊館에 招請해 입이 마르도록 說得했다. 朴大統領이 柳院內代表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새정치연합을 說得해 다음과 같은 合意文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國會의 政府施行令修正要求權과 그에 따른 政府의 處理 및 報告義務를 規定한 改正國會法 98條는 强制力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政府가 法律의 委任範圍를 벗어나거나 立法趣旨에 配置되는 施行令의 是正要求를 尊重해야 한다는 趣旨임을 確認한다.’

與野가 이렇게 宣言하면 改正條項의 違憲論難도 政治的으로 解消될 수 있다. 野黨이 이를 拒否하고 强制力을 固執한다면 그 自體가 三權分立違反임을 認定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柳院內代表는 朴大統領의 拒否權行使로 되돌아온 國會法改正案의 再議決 때 否決시켜 憲法을 지키는 길을 가면 된다. 이것이 朴大統領도, 柳院內代表도 함께 사는 길이다.

박성원 論說委員 swpark@donga.com

#朴槿惠 #劉承旼 #政府施行令修正要求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