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이숙종]韓國도 民主主義支援에 나서야 한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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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10年 글로벌 自由萎縮… 開途國民主主義危機直面
分斷, 가난, 壓制克服하고 模範的民主主義成就한 韓國
民主化經驗全數엔 消極的
어떤 原則으로 志願할지, 어떤 機關이 主導할지 이젠 深度있는 論議始作해야

6月은 韓國民主化에 起爆劑가 되었던 6月民主抗爭이 있는 달이다. 韓國은 冷戰과 分斷, 그리고 가난이라는 어려운 環境 속에서도 오랜 鬪爭 끝에 民主主義를 成就했다. 韓國民主主義의 現住所에 對해 批判도 있지만 1987年民主體制로의 履行以來鞏固化되고 있는 우리의 民主主義는 成功 스토리라고 自負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成就에도 不拘하고 韓國은 왜 國際的으로 民主主義擁護와 擴散을 위해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質問을 外國人士로부터 種種 받는다. 우리는 經濟成長經驗을 海外에 알리고 擴散시키는 데는 積極的인 反面民主化經驗에 對해서는 消極的이다. 그 裏面에는 韓國의 民主化鬪爭이 外國의 支援 없이 自生的으로 이루어진 만큼 民主主義는 스스로 爭取해야 한다는 認識이 있는 것 같다. 또 民主主義에 對한 우리의 矜持가 經濟成長만큼 確固하지 못한 때문일지도 모른다. 海外援助를 할 때도 韓國은 西歐國家처럼 人權擁護나 民主的法의 支配 같은 要件을 別로 따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經濟開發을 優先視하고 거버넌스 支援이라 해도 政府力量强化를 돕는 程度에 그친다. 援助를 받는 該當國家의 政府와 摩擦을 빚을까 憂慮하여 市民社會集團들에 對한 直接的支援은 避하는 便이다.

最近世界는 民主主義의 危機를 맞고 있다. 2005年까지 늘어나던 自由選擧를 實施하는 選擧民主主義國家의 數는 줄거나 停滯되어 62%에 그치고, 選擧뿐 아니라 社會構成員의 自由를 積極尊重하는 自由民主主義國家도 45% 線을 맴돈다. 프리덤하우스의 自由指標를 보아도 最近 10餘年自由가 伸張되지 않고 民主主義가 崩壞되는 나라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재스민 革命과 아랍의 봄으로 中東에서 불던 巨大한 民主化의 烈風은 한瞬間에 사라지고 混亂과 苦痛이 잇따르고 있다. 이집트에는 權威主義政府가 다시 들어섰고 시리아는 끝 모를 內戰과 테러에 휩싸여 있다. 우크라이나 事態는 러시아의 크림半島合倂을 가져왔다. 前職政府首班의 모임인 마드리드 클럽은 民主主義의 危機는 開發途上國만이 아니라 民主主義가 鞏固化된 國家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指摘한다. 經濟危機와 失業率의 增加로 先進國民主主義도 다양한 挑戰에 直面해 있고 이들의 經濟的政治的 어려움은 開途國民主主義支援을 위축시키고 있다.

保守와 進步勢力間理念對立, 責任보다는 權限만 主張하는 集團利己主義, 法治를 威脅하는 便法과 不法慣行等自身의 問題도 적지 않은 韓國이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民主主義의 支援에 나설 必要가 있을까? 民主主義가 盡善盡美한 制度는 아니지만 國民의 人權과 自由를 保障하는 데 이보다 더 나은 制度는 찾기 어렵다. 또 民主主義는 開發의 惠澤을 多數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貧困에서 벗어나는 데도 效果的이며, 紛爭發生時武力보다 平和的解決을 圖謀하여 國際平和에도 寄與한다. 우리는 當然히 民主主義가 世界到處에서 뿌리내리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完璧한 民主主義는 없다. 所謂先進民主國家들도 自身의 問題를 解決해 가면서 同時에 外國의 民主化를 支援한다. 많은 開途國들은 西歐式의 民主主義支援을 異質的이고 干涉的으로 보는 反面 가난과 壓制를 克服하고 民主化를 이룩한 韓國의 支援에 對해서는 好意的이다. 그럼에도 韓國은 아직 누구에게 어떤 原則과 規範으로 民主主義를 支援할지에 對해 本格的인 論議조차 없고 民主主義支援을 위한 國際的活動을 主導할 만한 마땅한 器官도 없다.

美國의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은 베트남戰爭으로 分裂된 美國을 團結시키고 民主主義의 擁護와 擴散을 美國의 對外政策의 根幹으로 삼기 위해 議會支援을 받는 民間財團으로 民主主義財團(NED)을 1983年에 設立하였다. 桐財團의 칼 거슈먼 所長은 아시아에서 가장 模範的인 民主主義國家인 韓國도 超黨的으로 國會支援을 받는 機關을 만들어 國際的으로 民主主義를 支援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11月桐財團은 아시아에서는 두 番째로 서울에서 ‘民主主義를 위한 世界運動(WMD)’을 연다. 이를 契機로 韓國도 北韓을 비롯해 壓制로 苦痛 받거나 民主的制度가 不安定한 世界到處에 民主主義를 支援하는 問題를 深度 있게 苦悶해야 한다. 6月抗爭으로 이룩한 韓國民主主義가 이제는 世界로 뻗어나가야 할 때다.

이숙종 成均館大行政學科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