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國會門턱 못 넘은 公務員年金改革案 다시 論議하라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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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國會에서의 公務員年金改革案處理가 霧散됐다. 改革案自體 때문이 아니라 ‘國民年金所得代替率 50% 上向調整’과 ‘(公務員年金의) 財政節減分 20% 公的年金强化投入’을 國會規則의 附則으로 明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要求를 새누리黨이 拒否해서다. 이로 인해 박상옥 大法官候補者任命同意案을 除外한 다른 本會議上程法案處理까지 덩달아 霧散된 것은 納得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虛點투성이 公務員年金改革案이 國會門턱을 넘지 않아 다행스럽다.

與野는 서로 相對方을 非難하고 있으나 애初 ‘公務員年金改革論議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活動 마감을 하루 앞둔 3月 27日 ‘實務機構’라는 것을 構成해 論議를 延長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大妥協機構活動時限이 終了되면 與野는 公務員團體를 除外하고, 國民의 代議機構인 國會의 年金特委에서 5月 2日까지 合意案을 導出해 立法過程을 밟아야 했다. 공연히 實務機構를 만들고, 여기서 느닷없이 公務員年金과 國民年金까지 연계시킨 것은 公務員年金改革自體를 霧散시키거나 ‘물 타기’ 하려는 術數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與野指導部는 實務機構가 만든 公的年金强化案을 尊重하고 具體的數値는 못 박지 않은 채 別途의 社會的機構와 國會特委를 만들어 論議키로 이달 2日合意했다. 여기에 野黨이 ‘數値明記’까지 公務員年金改革案處理의 前提로 들고 나온 것은 ‘强勁鬪爭’을 일삼는 痼疾病의 再發로 볼 수밖에 없다. 與野 할 것 없이 國民, 特히 未來世代에 엄청난 負擔을 떠넘기는 國民年金問題를 멋대로 論議對象으로 삼은 것 自體가 國民을 愚弄하고 無視한 處事다.

어제 하루 사이에도 公務員年金改革案이 눈 가리고 아웅 式의 ‘꼼수 改革’에 不過하다는 事實이 續續 드러났다. 아무리 低所得者를 위한 所得再分配機能을 導入했다 해도 平均月給 300萬 원 以下公務員의 境遇 오히려 改革以前에 비해 더 많은 年金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年金守令을 위한 最小加入期間을 國民年金과 같게 한다며 從前의 20年에서 10年으로 줄인 것은 衡平性을 口實 삼아 유리한 內容만 醉한 典型的인 꼼수다. 公務員이 退職後民間企業에 再就業하는 境遇年金을 全額削減하자는 안도 빠졌다. 都大體 누구를 위한 改革인지, 무엇을 改革했다는 것인지 理解하기 어렵다.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代表는 果然 이런 엉터리로 가득 찬 改革案의 細部內容까지 알고 合意案에 署名했는지 궁금하다. 朴槿惠大統領이 4日 “期待했던 水準에 미치지 못한다”고 첫 反應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다. 몰랐다면 大統領도 속았고, 國民도 속은 것이다. ‘社會的合意’라는 이름으로 與野가 무슨 일이든 處理할 수 있다고 여기면 誤算이다. 아무리 改革이 時急해도 이런 不實한 公務員年金案을 그대로 施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與野는 國民을 두렵게 알고 다시 손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