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깜짝 놀랐다. 記者室로 김영삼 大統領의 電話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新任 人事次 記者室을 찾은 황명수 민자당 事務總長에게 걸려온 電話였다. 大統領이 記者室로 電話를 걸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무슨 急한 일도 아니었다. 그냥 잘하라는 當付였다. 黃 總長은 不動姿勢로 “예, 閣下. 熱心히 하겠습니다”라고 對答했을 뿐이고….
잠깐의 時間이 흐른 뒤 모두 그 電話의 意味를 깨달았다. ‘弱體’ 소리를 듣던 黃 總長이라, 記者들과 黨職者들이 보는 앞에서 힘을 실어주려는 제스처였다.
大統領의 國政行爲는 말이나 法, 人事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수많은 말보다 때로는 이런 場面 하나가 훨씬 더 强力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5月 8日 李明博 大統領의 ‘옆자리’도 내겐 그런 場面으로 보였다. 그날 靑瓦臺에선 서비스産業 先進化를 위한 民官合同會議가 열렸고, 경만호 大韓醫師協會長이 大統領의 옆자리에 앉았다. 新聞 寫眞과 TV 畵面은 이 大統領과 警 會長에게 集中될 수밖에 없었다.
李明博 政府는 서비스産業, 그中에서도 醫療産業 先進化에 勝負를 걸고 있다. 그러니 醫師協會長을 大統領의 옆자리에 앉히는 자리配置度 그리 異常할 게 없다. 그런데 그뿐일까.
警 會長은 市場機能을 重視하는 美國式 醫療體系를 主張한다. 얼마 前 記者懇談會 때도 “經濟的으로 餘裕가 있는 階層은 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고 비싼 費用을 물더라도 더 有名한 醫師를 選擇하고 싶을 수 있다. 이런 걸 許容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醫師들을 代辯하는 醫師協會長이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 윤증현 企劃財政部 長官의 營利病院 許容論을 代入해보면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尹 長官은 異常할 만큼 營利病院에 ‘執着’을 보이고 있다. 門外漢이 들으면 經濟長官이 왜 저럴까 싶을 程度다. 오죽하면 전재희 保健福祉家族部 長官이 “決定은 (財政部 長官이 아니라 福祉部 長官인) 내가 한다”고 했겠는가. 營利病院을 許容하면 結局 醫療서비스의 貧富(貧富) 兩極化를 불러올 것이라고 해도 尹 長官은 “現行 公共醫療 시스템의 土臺인 當然指定制는 維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醫療 現實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 醫師協會長度 “營利法人을 許容하면 當然指定制는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다”며 웃는데 尹 長官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문득 疑心이 든다. 4代 江 整備事業과 大運河의 關係를 둘러싼 論難과 비슷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政府는 거듭 否認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4代 江 整備事業을 大運河의 전(前) 段階로 疑心하고 있다. 怜悧病院도 結局 醫療民營化로 가기 위한 前 段階 아닐까. 警 回裝을 大統領 옆자리에 앉힌 건 結局 그런 暗示를 위한 ‘儀典(儀典) 政治’ 아닐까. 警 會長이 ‘政權 核心과 疏通하는 政治力’을 公約한 것도 알고 보면 그런 뜻 아닐까.
陰謀論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自業自得이다. 大運河 論難이 왜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지 생각해보면 自業自得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 것이다.
PS) 어느 자리에서 尹 長官의 ‘營利病院 執着’李 話題에 오르자 곽승준 未來企劃委員長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經濟 首長(首長)이 經濟 얘기만 繼續하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딴 얘기를 하는 것도 方法”이라고.
김창혁 敎育生活部長 cha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