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 公示價格이 市勢의 80%를 反映한다고 보면 保有住宅의 市價가 16億 원을 넘어설 때 公示價格은 約 13億 원이 돼 大略 1% 以上의 保有稅를 負擔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처럼 公示價格이 높아짐에 따라 保有稅 負擔은 累進的으로 커지므로 이에 對備한 節稅(節稅)方法을 반드시 익혀두는 게 좋다.
첫째, 綜合不動産稅나 財産稅의 課稅基準일을 알아둬야 한다. 保有稅의 課稅基準일은 每年 6月 1日이다. 保有稅는 課稅基準日 現在 住宅 所有者가 負擔하도록 돼 있다. 不動産을 賣買할 때는 이 點을 考慮해 賣買契約書를 作成해야 損害 보는 일이 없다. 사려는 사람은 可能한 限 이때를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오피스텔은 住宅에 對한 保有稅 負擔額과 讓渡所得稅를 함께 考慮해 課稅基準日 現在 事業用으로 쓸 것인지, 住居用으로 使用할 것인지를 決定하도록 하자. 萬若 現在 住居用으로 使用하고 있는데 綜不稅 課稅對象에 該當하고 1世代 2住宅으로 讓渡稅까지 重課(重課)된다면 果敢히 事業用으로 轉換할 必要가 있다.
셋째, 子女에게 贈與할 때는 住宅과 非事業用 土地의 綜不稅가 家口別로 合算돼 課稅된다는 點을 考慮해 子女가 稅法에서 認定하는 別途의 家口를 構成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30歲 以上인 子女는 所得과 關係없이 따로 살면 別途 家具로 認定되지만 30歲 未滿이면 結婚했거나 最低生計費 以上의 所得이 있어야만 別途 家具로 認定될 수 있다.
넷째, 多家口나 多世帶住宅을 保有하고 있을 때는 住宅 賃貸事業者로 登錄하는 것도 節稅를 위해 考慮할 만하다. 賃貸事業者 登錄은 市 郡 區廳과 稅務署에 모두 해야 한다.
다만 多家口住宅 한 채를 本人이 居住하면서 同時에 貰入者를 들였다면 稅務署에만 住宅賃貸 事業者登錄을 해도 綜不稅 課稅對象에서 除外될 수 있도록 特例를 주고 있다. 한 가지 留意할 것은 課稅基準日인 6月 1日 以前에 事業者登錄을 해야 그 해의 綜不稅 課稅對象에서 除外될 수 있다는 點이다.
住宅 公示價格(怨)
| 總保有歲 豫想額(怨)
| 保有稅 負擔率(%)
|
13億
| 1360萬8000
| 1.0
|
20億
| 2662萬8000
| 1.3
|
25億
| 3892萬8000
| 1.6
|
30億
| 5122萬8000
| 1.7
|
안만식 稅務士 예일會計法人 稅務本部長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