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各 部處에 흩어져 있는 食品安全 管理機能을 統合하는 形態여서 公務員 數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機構가 생기면 하지 않아도 될 일과 그에 따른 規制를 만드는 것이 官僚主義의 변함없는 屬性이다. 豫算과 人員 增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理由다.

이番 給食事故度 業體와 學校에 一任해 놓고 ‘나 몰라라’ 해 온 當局의 無事安逸 탓이 크지, 食品安全 總括機構가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다. 敎育人的資源部 保健福祉部 食品醫藥品安全廳 等이 管理 監督만 제대로 했더라면 事件이 이렇게까지 廣範圍하게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슈가 생기면 機構부터 만들려는 것은 이 政府의 痼疾病 같다. 出産率 低下가 問題로 浮刻되자 低出産·高齡化對策本部를, 中國의 高句麗史 歪曲과 獨島 問題가 터지자 東北亞歷史財團을 만드는 式이다. 最近 大企業과 中小企業 間의 相生(相生)協力이 强調되자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大·中小企業 相生委員會’를 構成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只今도 行政自治部는 이른바 地方均衡火 業務를 總括할 均衡發展本部를, 建設교통부는 各 部處와 公企業의 住宅 關聯 業務를 總括할 住居革新本部를 設置하려 하고 있다. 各 部處가 新設을 推進 中인 傘下機關만도 20個가 넘는 것으로 集計된다. 이 政府 들어 생긴 各種 委員會, 企劃團, 推進團은 또 얼마나 많은가.

器具와 公務員이 늘어나 行政의 效率性도 높아지고 對民(對民) 서비스도 나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이를 體感하는 國民은 거의 없다. 오히려 規制만 늘어났다는 怨聲이 높다. 이러니 ‘逆走行’하면서 血稅만 펑펑 써 臺는 政府라는 批判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