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政府 初期, 實質的 權限을 가진 民間 自律의 文藝振興委員會 設立案을 다룬 公聽會에 參席했던 文化界 한 人士는 그 雰圍氣를 이렇게 傳했다. “反對 發言을 繼續하자 主催 側이 마이크를 꺼버리더군요. 다른 사람의 贊成 發言엔 參席者들이 拍手를 쳐댔고요.” 그는 다음 公聽會엔 招請狀을 받지 못했고, 이 委員會는 얼마 안 가서 設立됐다.
約 3年 뒤 5·31地方選擧에서 慘敗한 열린우리당에 對한 內部批判 가운데 이런 指摘이 나왔다. “몇몇이 쑥덕거리는 黨政會議 같은 데서 나라 全體를 뒤집을 수 있는 政策이 決定된다.”
여기에 反對派의 實力 沮止로 霧散된 27日의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公聽會’ 場面이 겹친다. 反對派의 實力行使도 볼썽 사납지만 主催 側인 政府가 相當한 原因을 提供했다고 봐야 한다. 차라리 ‘大(對)國民 說明會’로 바꾸고 公聽會는 따로 했어야 옳았다.
于先 公聽會 發言者와 進行方式 等이 하루 前날에야 公開됐다. 公聽會에서 누가 어떤 發表를 하는지 알아야 利害當事者들度 對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政府는 反對派로부터 ‘엉터리’라는 소리와 함께 “眞짜 公聽會를 다시 열자”는 말을 들어야 했다.
‘韓美 FTA에 贊成하는 사람들 爲主로 討論者를 定했다’는 非難도 政府가 自招했다. 討論豫定者들의 原稿엔 協商에 對한 注文도 많았다. 그런데도 ‘討論者 22名 中 5名만이 市民團體 쪽 代表’라는 反撥이 나온 것은 政府가 反對發言의 機會를 客觀的으로 充分히 排定하지 않은 탓이다.
언제부터인지 公聽會는 둘 中의 하나가 돼버렸다. ‘霧散’ ‘沮止’라는 單語가 뒤따르거나 ‘무늬만’ ‘半쪽’ 等 修飾語가 앞에 붙는다. 民主主義를 實現하기 위한 重要한 節次인 公聽會가 푸待接을 받는 것이다.
19日 跛行的으로 進行된 敎育人的資源部의 ‘公營型 革新學校 推進 關聯 公聽會’도 그랬다. 公聽會 몇 時間 前에 金振杓 敎育部總理가 記者會見에서 ‘8月에 學校를 選定해 來年 3月 開校’라는 日程을 밝힌 터였다. 敎育部는 “公聽會에서 나오는 좋은 意見을 政策에 反映하겠다”고 했지만 “다 定해놓고 意見을 듣겠다는 거냐”는 一部 團體의 反撥을 막기엔 벅찼다.
金 副總理가 치고 나온 外國語高 入學 地域制限 方案은 外高 設立認可權을 가진 市道 敎育監과 充分한 協議도 없었고 靑瓦臺하고만 相議한 內容이라고 한다. 그 흔한 公聽會 開催조차 自身 없어 하는 處地가 돼버렸다.
政府가 公聽會를 妨害하는 團體를 제대로 혼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弱點 때문 아닌가. 行政節次法 規定대로 14日 前까지 題目, 日時 및 場所, 主要內容, 發表者, 發表申請 方法 等을 當事者에게 通知하고 널리 알리는 等 要件을 갖춘다면 毁謗꾼을 嚴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政府 核心은 끼리끼리 하는 ‘코드 討論’에는 能爛할지 몰라도 公開討論으로 널리 意見을 收斂하는 데는 弱하기만 하다. 弱點을 補完하는 가장 쉬운 方法이 公聽會日 텐데 그 좋은 機會를 모두 날려 버리고 있다.
韓美 FTA처럼 國民이 正確히 알기도 어렵고 波及效果도 큰 懸案이나 外高 入學問題처럼 多數가 큰 關心을 가진 爭點일수록 公聽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反對派 때문에 괴롭겠지만, 名色이 ‘參與政府’에 ‘討論共和國’을 自處하지 않았는가.
홍권희 論說委員 koniho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