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擔保貸出의 이런 不安 要因을 키운 데는 政府의 責任이 크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不動産企劃團長은 “通貨量이 短期間에 많이 풀리고 銀行들이 住宅擔保貸出을 突破口로 삼은 狀況에서 政府가 通貨官吏에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不動産 價格 急騰으로 이어진 側面이 있다”고 밝혔다. 住宅擔保貸出 殘額 가운데 71%인 151兆 원이 投機地域 또는 投機過熱地域의 不動産을 擔保로 잡고 있다는 點이 特히 憂慮된다.

‘8·31 不動産對策’에 따라 집값이 떨어지면 擔保價値가 줄면서 投機꾼은 勿論이고 實需要者까지 償還負擔 壓力을 받게 된다. 下落幅이 지나치게 커지면 貸出金을 償還하지 못하는 家口도 急增할 수 있다. 長期金利도 全般的으로 上昇勢여서 利子 負擔까지 늘어나는 趨勢다.

이런 狀況에서 金融監督委員會가 發動한 住宅擔保貸出 强制償還措置는 金融 不安을 擴散시킬 可能性이 있다. 앞으로 多住宅 保有者들은 2件을 超過하는 投機地域 내 아파트 擔保貸出의 滿期가 되면 1年 猶豫條件으로 全額 償還해야 한다. 이는 집값과 擔保價値의 急落으로 이어져 一般 實需要者의 貸出金 償還 負擔을 加重시킬 것이다.

擔保貸出 償還 負擔 急增은 消費心理 萎縮과 景氣沈滯 長期化, 擔保貸出 不實化와 金融危機로 이어질 수 있다. 政府와 金融圈은 이에 對備해 適切한 補完策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 金利 等의 安定的 管理로 不動産 거품 崩壞에 따른 金融 不安을 豫防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