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순덕]‘로빈 후드 政府’

東亞日報
入力 2005年 8月 26日 03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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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洞네 學校는 돈 많아 工夫도 잘 시키는데 가난한 洞네 學校에선 돈 없어 가르칠 것도 못 가르친다―우리만의 苦悶이 아닌 模樣이다. 21年前, 美國 텍사스 州에서 低所得層地域住民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나온 制度가 一名 ‘로빈 후드 플랜’이다.
1993年부터 適用된 學校財政시스템은 簡單하고도 正義롭다. 富者洞네에서 더 걷힌 財産稅를 가난한 洞네 學校에 나눠 주는 게 核心이다. 그런데 施行 10年도 안 된 2001年富者洞네 가난한 洞네 할 것 없이 300個가 넘는 學群에서 財政支援금이 모자란다며 集團訴訟을 냈다. 只今 텍사스는 로빈 후드를 어떻게 變身시키느냐를 놓고 熾烈한 論爭中이다. 稅金은 늘었는데 學校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住民들도 아우성친다. 意圖도 좋고 計算상으로도 훌륭한데 왜 이 模樣이 됐을까.
하버드대의 두 經濟學者 캐롤라인 혹스費와 일리아나 쿠지엠코 敎授가 지난해 ‘豫見된 破局이었다’라는 報告書를 냈다. 理由는 簡單하다. 政治的目的만 重視되고 經濟的要因은 無視됐기 때문이다. 로빈 후드가 登場하면서 富者洞네 집값이 떨어졌다. 그 洞네 집이 비싼 건 學群이 좋아서인데 稅金 많이 내봤자 自己 아이 學校로 안 돌아가니 좋은 洞네에 살 必要가 없다는 거다.
집값이 連鎖墜落하자 稅收(稅收)가 줄고 學校로 가는 돈도 줄었다. 惡循環이 이어지면서 텍사스 學生 한 名이 로빈 후드가 없었다면 받았을 支援金 2萬7000달러씩을 잃었다는 計算이 나왔다. 敎育의 質도 그만큼 떨어졌다. 로빈 후드는 義賊(義賊)李 아니었다.
美國의 로빈 후드 波動을 남의 일로 볼 만큼 우리는 여유롭지 않다. 只今 열린우리당에선 서울 富者區廳의 財産稅를 다른 區廳의 學校에 나눠 주는 制度를 推進中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놓겠다는 不動産對策도 다르지 않다. 江南 사는 사람만 때려잡는 ‘스마트彈(彈)’이 될 거라지만, ‘있는 사람’ 털어 ‘없는 사람’을 줘야 한다는 로빈 후드式發想은 問題가 있다.
가진 者 ‘삥’ 뜯어서 갈라 먹자는 組織暴力輩心보여서가 아니다. 組暴들도 繼續 뜯어갈 作定이면 먹고살 건 남겨 둬 준다. 少數에게 왕창 稅金을 뜯어 公共財源을 마련하는 로빈 후드 政治經濟學은 結局 모두를 亡하게 만든다는 事實을 텍사스가 보여 주고 있다. 어설픈 分配政策으론 政府가 浪費하는 돈만 많아진다는 ‘誤쿤의 缸아리’ 法則도 健在하다.
特히나 ‘不動産稅重課(重課)로 利得 보는 階層’을 만들겠다는 政治的意圖는 奸慝하고도 幼稚하다. 國家經營을 맡았으면 全體富(富)를 늘려 國民들 잘살게 하는 게 正常이다. 이건 現在稅金 적게 내는 사람들은 代代孫孫 좁고 낡은 집에서 살라는 惡談이나 다름없다. 배 아픈 건 마사지해 줄 테니 배고픈 건 참으라는 말씀인가. 眞짜 富者들은 다양한 財테크 歲(稅)테크 世界化로 빠져나가고 어중간한 月給쟁이들만 허리 끊어질 판인데도?
이렇게 되면 ‘兩極化解消’는 參與政府의 가장 큰 成功으로 記錄될 可能性이 높다. 富者와 中産層이 亡하면 兩極化解消는 時間問題다. 그래도 반갑지 않은 건, 좀 더 잘살고 싶다는 人間의 當然한 欲求가 罪惡視되는 나라에 산다는 現實 때문이다. 熱心히 努力해서 잘살게 돼 봤자 辱이나 먹고 懲罰的稅金이나 두들겨 맞는다면 이 나라에 希望을 갖고 살 理由가 없다.
아무리 正義로운 政府를 自處한대도 只今 우리에겐 어제보다는 잘살게 해 주는 政府가 必要하다. 그럴 意思도 없고, 大統領室化粧室 비데를 500萬 원씩 주고 살 만큼 나랏돈을 엉뚱하게 쓰는 能力이면서 稅金만 죽어라 쥐어짠다면 ‘組暴政府’다. 不動産 잡겠다고 하늘까지 두 쪽 낼 作定은 접기 바란다. 參與政府는 2年半後 물러날지 모르지만 하늘은 우리 國民이 千年萬年 이고 살아야 할 公共財다.
김순덕 論說委員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