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土地市場 安定을 위해 强力한 投機 需要 抑制 方案을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特히 政府가 豫告한 對策 가운데 土地去來許可區域 內 專賣禁止 期間을 大幅 延長키로 한 것은 눈여겨볼 必要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土地는 아파트 等 住宅에 비해 換金性이 떨어지는 商品인데 이番 措置로 換金性이 더 나빠질 可能性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豫告된 政府 對策을 꼼꼼히 分析하면서 投資戰略을 세우는 일이 重要해졌다.

土地投資 詩 꼭 알아야 할 事項을 土地去來許可區域 內 專賣制限 强化 措置를 中心으로 問答으로 整理해본다.

―土地購入이 어려워진다는데….

“現在는 買入하고자 하는 土地가 있는 地域에서 6個月 以上 居住해야 農地와 林野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期間이 1年 以上으로 늘어날 展望이다. 그만큼 土地需要者가 줄어들 可能性이 있다.”

―轉賣禁止 期間이 延長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10月13日부터다. 10月 12日 以前에 殘金을 치르거나 登記를 申請하면 2004年 2月부터 施行된 6個月 轉賣禁止 適用을 받는다.”

―居住할 집을 짓기 위해 땅을 購入할 境遇는….

“開發事業龍 土地를 買入한 것이므로 4年間 轉賣할 수 없다.”

―許可區域으로 指定된 곳에 位置한 田園住宅은.

“住宅附屬 土地가 都市地域 밖 250m²(75坪), 都市地域 內 綠地地域 100m²(30坪)를 넘어선다면 最小 4年 乃至 5年은 居住해야만 되팔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펜션投資나 農家住宅 購入에 신중해질 必要가 있다.”

―이番 措置가 서울 都心 住宅에도 適用되나.

“都市地域 내 住居地域의 境遇 大部分 許可區域에서 除外돼 있다. 許可區域으로 묶인 곳은 城北 성동구 等 江北 뉴타운 地域이다. 이런 곳에서 住宅附屬 土地가 180m²(藥 54坪)를 넘는다면 4年 間 轉賣할 수 없다.”

―轉賣制限 期間을 어기면….

“2年 以下 懲役 또는 該當 土地 公示地價의 30%에 該當하는 罰金을 내야 한다. 政府가 土地 公示地價度 실 去來價 水準으로 높여나갈 方針이어서 負擔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資金調達 計劃은 어떤 內容이 包含되나.

“政府가 申告書 糧食을 마련할 計劃이므로 이에 맞추면 된다. 現在까지 알려진 方案은 土地買入者 自身의 調達資金과 銀行 等에서 貸出받는 資金의 具體的인 內容을 모두 담도록 하는 것이다.”

―土地開發 負擔도 늘어난다는데….

“開發負擔金이 復活되고, 基盤施設負擔金도 來年 下半期부터는 施行될 豫定이다. 그만큼 土地를 活用한 稅金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