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國家 現實을 無視한 理想主義的 發想이었다. 이는 곧 冷靜한 國際 現實에 直面해 陷沒되어 버렸다. 現在 美國은 國家安保局(NSA)이라는 美 情報機關 中 가장 規模가 큰 盜聽 專門 情報機關을 天文學的인 豫算을 써가며 運營하고 있다.

前職 中央情報局(CIA) 要員이자 歷史學者인 오툴은 美 情報機關의 發展史를 記述하면서 冊 이름을 ‘명예로운 變節(Honorable treachery)’이라고 지었다. 著者는 變節과 背反, 道廳과 같은 陰濕한 方法이 情報活動의 한 領域임을 歷史的 事例를 들어 記述하면서 이런 行爲조차 國家 安慰나 國益을 위해 이루어질 境遇에는 不可避할 뿐만 아니라 명예로울 수 있음을 冊 이름에다 含蓄시켰던 것.

하지만 情報活動의 과녁이 國家 安保와 國益에서 벗어나는 瞬間 名譽는 사라지고 變節과 背信의 醜惡한 모습만 남게 된다. 最近 불거진 盜聽 波紋은 바로 이런 名譽가 사라진 情報機關의 모습을 濾過 없이 드러냈다.

政局은 “누가 어떤 不法을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對한 搜査로 급랭됐다. 歷代 情報機關 責任者들이 줄줄이 檢察에 불려 가는 情報 史上 初有의 事態마저 豫想되고 있다. 甚至於 “國家情報院을 解體해야 한다”는 主張까지 擡頭되고 있다.

하지만 이番 盜聽 事件은 情報機關 全體로 보면 部分的인 現象이다. 情報機關의 다양한 役割과 機能 中 한 部分의 不法的 逸脫이 이番 事態의 發生 原因이다. 비록 이 逸脫이 國精院 全體의 名譽를 毁損하고 國民의 信賴를 失墜시킬 程度로 深刻한 것이라 하더라도, 國精院의 다른 活動마저 不法的인 것처럼 罵倒하는 것은 不當하며 無責任하다.

이番 事態의 眞正한 背景은 오랜 期間 慣行처럼 굳어져 왔던 政治와 情報機關 間의 不適切한 關係에 있다. 情報機關이 國內 政治에 持續的으로 汚染되어 왔던 것은 周知의 現實이다. 이런 政治的 汚染이 具體的 事例로 나타난 것이 바로 道廳이다.

때문에 道廳 責任者를 가려 司法處理하는 것만으로 問題를 매듭지으면 안 된다. 司法的 次元을 뛰어넘는 根源的 方法이 講究되어야 한다.

첫째, 이番 機會에 國精院은 原則的으로 海外 및 對北 情報에 注力해야 하며 國內 活動은 ‘防諜’ 水準에 그쳐야 할 것이다. 將次 우리 安保 現實로 보아 어떤 情報가 必要한지, 이에 對處하려면 어떤 性格과 能力을 지닌 情報機關이 있어야 하는지, 基礎부터 다시 點檢하는 省察 作業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美國의 事例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은 이라크戰爭 關聯 大量殺傷武器 情報가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以後 專門家로 構成된 大統領特別委員會를 構成해 情報機關 改善 方案을 샅샅이 點檢했다. 이는 現在 進行 中인 美 情報機關 改編 作業에 反映되고 있다.

둘째, 國精院 業務의 祕密은 徹底히 保障하되 外部的 牽制 裝置를 만들고 遵法監視 等 內部 統制 機能도 構築해야 할 것이다. 監視와 牽制가 없는 權力組織은 例外 없이 怪物로 變하고 만다.

셋째, 모든 國精院의 業務는 法律과 制度, 매뉴얼에 根據하는 시스템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部處 豫算 轉用 等 낡은 慣行을 根絶해야 하는 것은 勿論이다.

國精院은 危機를 轉禍爲福의 契機로 昇華해야 한다. 政權 交替 때마다 있어 왔던 ‘改革의 模樣새’가 아니라 眞正한 情報機關으로 거듭나기 위해 特段의 措置가 必要하다. 이 機會마저 놓치면 國精院은 國民의 信賴를 永永 잃을 수 있다. 現 事態를 안타까워하는 忠直한 國精院 職員들에게 오툴이 말한 ‘眞正한 名譽’를 되찾아 주는 참된 改革을 期待해 본다.

李炳浩 前 國家安全企劃部 次長·울산대 招聘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