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國精院 押收搜索 ‘쇼’로 끝나선 안 된다|동아일보

[社說]國精院 押收搜索 ‘쇼’로 끝나선 안 된다

  • 入力 2005年 8月 20日 03時 05分


코멘트
檢察이 어제 ‘國家安全企劃部·國家情報院 道廳事件’의 物證을 確保하기 위해 國精院을 押收搜索했다. 그동안 ‘聖域(聖域)’으로 여겨졌던 情報機關이 押收搜索까지 받게 된 것은 國精院의 自體 調査 結果가 不實했기 때문이다. 國精院 內部에서는 이番 일로 國家情報 力量이 露出될 可能性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道廳 犯罪를 저지른 機關에 對한 押收搜索은 不可避한 法 執行이라고 본다.

이제 關心의 焦點은 檢察이 不法盜聽의 全貌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國精院은 盜聽 事實을 告白하면서 “2002年 3月 盜聽 中斷 以後 關聯 裝備와 資料를 모두 廢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엊그제 盧武鉉 大統領도 “政權이 책임질 만한 過誤는 없다”며 搜査 結果를 豫斷(豫斷)하는 듯한 發言을 했다. 眞相 糾明을 가로막는 障壁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런 狀況에서 重要한 것은 檢察의 斷乎한 搜査 意志다. 盜聽을 둘러싼 政治的 論難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檢察은 어느 時期, 어느 政府를 가릴 것 없이 道廳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만 道廳 테이프에서 一部 檢事가 擧名됨으로써 불거진 國民的 不信을 씻을 수 있다. 그러지 않고 檢察이 政權의 눈치나 살피면 이番 押收搜索도 結局 ‘쇼’였다는 非難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國精院도 盜聽 告白 以後 消極的이던 姿勢를 바꿔 搜査에 積極 協助해야 한다. 그동안 檢察 召喚에 不應해 온 前現職 局長級 幹部들이 調査에 應하도록 國精院이 나서서 說得하는 것이 急先務다. 不法道廳 行爲가 職務(職務) 範圍에 屬하는지는 나중에 法廷에서 따질 일이고 只今은 不法盜聽을 누가 指示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道廳 테이프가 더 있는지 等 疑惑을 解消하는 것이 먼저다.

國精院이 過去에 저지른 犯法行爲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 그 같은 일이 再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過程이다. 그런 點에서 國精院은 檢察의 押收搜索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國民의 信賴를 받는 政府機關으로 거듭나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