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 採用에서 經歷을 따지는 것은 業務 遂行에 必要한 經驗과 專門性을 判斷하기 위함이다. 不淨腐敗 監視나 環境運動 等 特定 目的을 위한 市民團體 活動 經歷은 公職에 要求되는 業務 經驗과 根本的으로 다르다. 그런 市民團體 經歷이 公職에 要求되는 資質과 能力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

‘幽靈 團體가 아닌 以上 모든 市民團體의 經歷을 認定한다’는 拔擢 原則도 危險하다. 國內 市民團體는 2萬5000個나 되며 活動 內容과 水準도 千差萬別이다. 事情이 이런데도 市民團體 活動 經歷을 모두 認定하겠다는 것은 意圖가 의심스럽다. 政府에 批判的인 市民團體 活動家들을 政府가 選好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公職에 魅力을 느끼는 市民團體 사람들은 ‘親(親)政權, 親政府’로 더욱 確然하게 기울 것이 뻔하다.

政府의 目標는 政權과 이념적 性向이 같은 市民團體를 더 量産하고 그中에서도 ‘忠誠度’가 높은 사람들을 政府 안으로 끌어들여 公務員 組織을 最大限 ‘코드化’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政府 傘下 委員會의 相當 部分을 市民團體 出身으로 채우고, 政府 革新이라는 口實로 市民運動家를 要職에 起用하고도 성에 차지 않는 模樣이다. 이미 많은 市民團體가 ‘政府로부터 獨立的이면서 政府를 牽制하는’ 소금 役割을 하기는커녕 政府와 蜜月 關係를 맺고 있는 狀況이다. 많은 國民은 이런 點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政府가 ‘政治的 友軍(友軍)’ 市民團體를 아예 制度的으로 利用하려고 試圖한다면 많은 副作用을 낳을 것이다. 이런 行態를 보이는 政府는 先進 民主國家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