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投機를 抑制해야 한다는 데는 反論(反論)의 餘地가 없지만 그렇다고 建設景氣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投機를 잡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는 兩者擇一의 論理는 經濟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分配를 위해서는 成長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式의 經濟政策이 어떤 結果를 가져왔는지 알 만한 國民은 다 안다.

우리 經濟는 景氣 沈滯와 潛在成長率 下落으로 危機局面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韓美(韓美) 間 政策金利가 逆轉되고 市場金利가 오르는데도 콜金利(銀行 間 短期金利)를 引上하기 어려울 程度로 經濟가 어렵다. 7月 靑年失業率은 8.3%에 이르렀고 就職을 抛棄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政府가 分配 改善을 强調하면 할수록 結果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絶對 貧困層이 315萬 名이나 되는 等 貧困層이 全體 人口의 8.5%인 401萬 名을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이런 狀況에서 不動産 投機만을 短期的으로 잡기 위해 建設景氣를 희생시킨다면 超(超)高强度 投機抑制策 때문에 投機者들이 받을 打擊보다 景氣 失踪에 따라 多數 庶民이 겪어야 할 苦痛이 훨씬 클 憂慮가 높다.

總體的 經濟難局의 解消는 不動産 對策이나 追加更正豫算 編成 等 部分的이고 斷片的인 對策으로는 어렵다. 成長과 效率에 焦點을 맞추어 經濟政策 方向을 修正하고 이에 符合하는 政策 組合을 내놓아야 投機도 잡고 經濟도 살릴 수 있다. 예컨대 首都圈 投資 規制를 緩和하여 企業投資 活性化와 일자리 擴大를 꾀하는 便이 景氣 回復과 貧困層 救濟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無分別하게 벌이기만 해 온 地域均衡開發事業을 再調整한다면 只今의 投機 狂風을 相當 部分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韓 副總理는 이 같은 政策 轉換에 리더십을 보여 주기 바란다. 盧 大統領과 與圈(與圈)은 이를 積極 支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