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人權問題가 國際的 이슈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다. 最近 美國에서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等 世界的인 影響力을 지닌 言論들이 美國 內 北韓 人權團體들의 活動을 仔細히 報道했다. 조지 W 부시 行政府는 머지않아 北韓人權特使를 任命해 本格的인 對北(對北) 人權 攻勢에 나설 方針이라고 한다. 김정일 政權이 ‘人權 쓰나미’를 맞을 것이라는 展望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 조영황)는 脫北者들이 證言한 北韓 人權 實態에 關한 報告書를 손에 쥐고도 6者會談에 負擔을 줄지 모른다는 理由로 公開하지 않았다. 이 報告書에는 脫北者 收容所에서 아기를 낳으면 죽을 때까지 땅바닥에 엎어 놓는다는 等 衝擊的인 內容이 담겨 있다. 學生 日記帳 檢査나 두發 制限 等을 人權 侵害로 規定하고 民間企業 採用 規定까지 人權을 잣대로 調査하면서, 公開 處刑을 일삼는 北韓의 反(反)人權에 對해서는 沈默한다면 무엇을 위한 人權委인가.

政府는 脫北者 入國을 抑制하는 政策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 또한 北韓 當局이 脫北者를 받아들이는 南韓을 非難해 온 것과 無關해 보이지 않는다. 住民을 굶겨 죽이는 北韓 政權의 눈치는 이렇게 살피면서 지난날 國內의 人權 侵害에 對해서는 ‘膺懲’ 意志를 번득이는 政府다.

北韓 人權에 對한 政府의 態度는 國際的으로 通用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北韓 政權의 學政(虐政)을 幇助하는 行爲다. 마침 한나라당 김문수 議員이 北韓 住民의 基本權을 保障하고 北韓의 反人權 犯罪 情報 蒐集을 위한 北韓人權法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政府와 國會는 이 法案 提出을 契機로 삼아서라도 北韓 人權 狀況 改善을 爲한 對策 마련을 서둘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