麗水·順天 10·19事件에 連累돼 1948年 末 軍服을 벗은 朴 前 大統領은 軍 指揮官으로 復歸하기까지 2年 동안 文官으로 陸軍本部 情報局에서 일했다. 그가 6·25戰爭 直前 北韓軍의 南侵 徵候(徵候)를 捕捉해 上部에 報告한 것은 有名한 逸話다. 전두환 前 大統領은 1960年代 初 中央情報部에 派遣돼 勤務했고 1979年 10·26事件 때는 國軍保安司令官이었다. 莫强한 保安司의 情報網(網)이 없었다면 神(新)軍部의 ‘12·12쿠데타’는 成功할 수 없었다. 노태우 前 大統領은 1960年代 防諜部隊 情報將校로 勤務했고, 전두환 前 大統領에 이어 保安司令官을 지냈다.

김영삼, 김대중 두 前職 大統領은 ‘辱하면서 배운’ 境遇다. 이들은 軍事獨裁에 맞서 鬪爭하면서 情報가 힘이라는 것을 體得(體得)했다. YS는 1993年 執權하자 情報機關 改革을 名分으로 政治學者 김덕 敎授를 國家安全企劃部長에 임명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權力 實勢들의 입에서 “國內 政治 情報가 없다”는 不滿이 터져 나왔다. 1年 뒤 道廳 組織인 ‘味淋’팀이 再建된 것은 이 때문이다.

DJ는 執權하자마자 ‘盜聽 根絶’을 强調했지만 國家情報院長의 定期的인 獨對(獨對) 報告와 大統領 冊床 위에 올라가는 ‘A보고’는 變함없이 維持됐다. 野黨 動向 把握도 重要했다. 最高 權力者가 이런 ‘需要(需要)’를 抛棄하지 않으면서, 不法 情報 蒐集을 하지 말라고 情報機關에 指示했다고 해서 통할 理 萬無했다. 當時 國精院 高位 幹部조차 個人的으로 知人을 만날 때는 盜聽을 避할 수 있는 곳만 約束 場所로 잡을 程度였다.

多幸히도 盧武鉉 大統領은 情報機關이 提供하는 情報에 ‘中毒(中毒)’되지는 않은 듯하다. 政治權의 非主流였던 만큼 情報의 ‘맛’에 길들여질 틈이 없었기 때문일까. 아무튼 執權하자마자 國精院長의 獨對 보고도 없앴다.

이런 點에서 道廳 테이프 政局은 盧 大統領에게는 損害 볼 것 없는 ‘꽃놀이霸’인 셈이다. 特히 盧 大統領이 ‘70%의 贊成 輿論’을 앞세워 國精院 道廳 테이프의 公開 必要性을 强調한 後 人民裁判式 黑白論理마저 나타나고 있다. ‘不法 蒐集된 盜聽 內容 公開는 法 論理上 違憲이다’ ‘道廳 테이프가 公開되면 共同體의 틀이 깨질지 모른다’는 見識 있는 목소리가 만만찮은데도 與圈 一角에서는 테이프 非公開 主張에 對해 “구린 데가 있느냐”는 式의 얼토당토않은 攻勢를 取하고 나온다.

盧 大統領은 ‘憲法 體制를 가장 尊重하지 않는 大統領’으로 記錄될 可能性이 크다. 再昨年 말의 再信任 波動, 昨年의 彈劾審判으로 이어졌던 選擧介入 發言, 最近의 聯政論(聯政論) 等 꺼내는 政治的 話頭(話頭)마다 違憲 論難을 불러일으켰다. 問題는 둘 다 違憲素地를 안고 있는 與黨의 特別法과 野黨의 特檢法이 正面 衝突하는 昨今의 狀況을 收拾할 수 있는 사람이 盧 大統領밖에 없다는 點이다.

眞正한 勇氣는 自身이 유리한 位置에 있을 때 ‘利得’을 버리는 것이다. 損害를 보면서도 原則을 지켰다는 理由로 한때 ‘바보 노무현’이라는 愛稱으로 불렸던 盧 大統領이다. 그에게 ‘憲法의 守護者’로 남을 決斷을 期待하는 것은 無理일까.

李東官 論說委員 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