友情民營化 法案이 參議員에서 否決된 것을 契機로 衆議院을 解散한 고이즈미 總理는 自民黨 속의 ‘큰 政府派’를 부수고, 나아가 민주당 안의 ‘작은 政府派’를 빼앗아 오려 하고 있다. 日本의 政治를 ‘큰 政府 黨’과 ‘작은 政府 黨’으로 再編하려는 計劃이다.

이 計劃의 첫째 目標는 政治 利權의 解體다.

자민당은 過去 50年間 大部分을 執權 與黨으로 보냈다. 이런 나라는 드물다. 日本은 長期政權이 繼續되는 동안 政府와 與黨이 事實上 하나가 돼 巨大한 旣得權을 形成했다. 友情 問題가 그 典型的 事例이다.

다른 나라라면 野黨이 들고일어날 만한 事案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總理는 黨 內部 刷新을 통한 旣得權 解體에 着手했다. 이番 衆議院 解散도 事實上 選擧 壓勝을 통해 민주당 內 改革派를 吸收하려는 意圖가 감춰져 있다.

고이즈미 總理의 또 다른 目標는 區 다나카(田中)派의 解體다. 黨內 最大 勢力을 자랑하며 郵便貯金 等을 基盤으로 運營되는 財政 投融資를 左右해 온 것이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前 總理가 이끌던 區 다나카파(하시모토派)이다. 이 파는 內部 鬪爭을 거치며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前 總理로 繼承됐다. 反面 고이즈미 總理가 屬한 派閥 靑華回(淸和會·모리派)는 政治 利權 大部分을 區 다나카파에 빼앗겨 왔다.

고이즈미 總理의 友情改革은 區 다나카派의 利權을 剝奪해 靑華會와 區 다나카派의 力學 關係를 逆轉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旣得權 解體를 推進하는 고이즈미 總理의 眞짜 目的은 舊 다나카派의 旣得權을 自身의 派閥 아래 두려는 것인지 모른다.

이뿐이라면 이番 選擧는 日本의 國內政治 問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番 總選은 日本의 外交上 重大한 選擇이 될 可能性이 크다. 極端的으로 말해 國內政治에서 改革派는 外交政策上 내셔널리스트(국수主義者)와 거의 겹치기 때문이다.

利權에서 排除돼 온 靑華會는 自民黨 속에서도 가장 이데올로기性이 높은 集團이다. 그리고 靑華會에 그치지 않고 友情改革과 規制 緩和에 贊成하는 議員의 相當數는 日本의 自矜心을 되찾는 內容의 敎科書(후소샤版 歷史歪曲 敎科書 等을 指稱)를 採擇하자든가, 總理의 야스쿠니(靖國)神社 參拜, 改憲 等의 國粹主義的 政策을 追求해 왔다. 反對로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고이즈미 總理에 맞서 2003年 10月 政界를 隱退한 前 自民黨 幹事長)를 典型으로 하는 ‘큰 政府派’는 國粹主義 突出을 牽制하며 韓國, 中國과의 關係 安定을 重視하는 態度를 지켜왔다. ‘작은 政府 黨’과 ‘큰 政府 黨’으로의 分裂은 柔軟하고 實務的인 外交政策과, 이데올로기的이며 國粹主義的인 外交政策 間 對立 構造의 性格을 띠고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事實이 이番 選擧의 어려움이자 두려움이다. 友情 利權을 始作으로 하는 旣得權 解體에 贊成한다. 그러나 야스쿠니神社 參拜와 國粹主義를 위한 敎科書 制定에는 反對한다. 者, 그렇다면 나는 어느 黨에 票를 던져야 좋을까. 그리고 利權 解體를 支持하는 國民이 고이즈미 總理의 自民黨에 투표했을 때 日本의 아시아 外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후지와라 기이치 도쿄대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