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道廳테이프 處理에 對한 政權 側의 생각은 분명해졌다. 民間 人士들로 構成되는 委員會에 테이프 內容 中 公開 및 搜査 對象을 가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對해서는 두 側面에서 違憲論이 提起되고 있다. 첫째는 不法으로 取得한 情報의 公開가 情報祕密 保護에 關한 憲法 條項에 違背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民間機構가 他人의 權利를 侵害할 수 있는 司法的 權能을 行使하는 것은 憲法의 權力 分立 原則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點을 모를 理 없는 盧 大統領의 特別法 制定 督勵는 ‘憲法의 守護者’로서 不適切한 行爲이자 過誤(過誤)로 남을 可能性이 높다. 違憲 與否를 떠나서도 民間 委員 構成과 이들의 테이프 檢證 過程에서 政治色을 完全히 排除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벌써 盧 大統領의 어제 發言부터가 政爭(政爭)에 기름을 부은 樣相이다.

盧 大統領은 2002年 3月까지 盜聽을 繼續했다는 國精院의 ‘自白’과 關聯해 “어떤 政治的 陰謀도 없다”고 强調했다. 김대중 政權도 盜聽을 했다는 事實을 確認한 以上 덮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問題는 道廳 犯罪와 그 結果物에 對한 搜査와 公開를 둘러싸고 政略(政略)李 作用할 素地까지 排除된다고는 누구도 確信할 수 없다는 點이다. 結果的으로 ‘陰謀的 狀況’이 벌어질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盧 大統領은 道廳테이프 公開에 對해 輿論만 따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同時에 “國民 70%가 公開하라고 그런다”며 이를 特別法 制定의 必要性과 슬쩍 連結시켰다. 大聯政(大聯政)을 主張할 때는 ‘輿論이 나쁘다’는 事實을 外面하다가 道廳테이프 公開 問題에서는 輿論을 끌어들이는 形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