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政府가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地方自治團體들이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政府가 革新都市와 公共機關 移轉에 關해 큰 틀을 提示했으면 細部 事項은 地方에 맡겨야죠. 地方의 實情은 外面한 채 雜多한 規定까지 强要하는 것은 參與政府가 그토록 强調하는 地方分權을 스스로 뭉개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는 8日 “政府가 革新都市 建設과 公共機關 移轉에 對해 劃一的 基準을 强要하다시피 하는 것은 獨裁的 發想”이라며 露骨的으로 非難했다.

경북도는 革新都市와 關聯한 政府의 方針은 地方의 實情과 동떨어진 데다 地方分權과 自治精神에도 어긋난다며 慶南道, 江原道 等과 連帶해 獨自的인 政策을 推進하기로 했다.

參與政府가 出帆하면서 내놓은 10大 國政課題 가운데 折半假量이 地方分權과 關聯이 있다. 地方分權이란 中央이 갖고 있는 權限을 地方에 나눠 준다는 意味를 갖고 있다.

公共機關 移轉은 地方分權을 實現하기 위한 具體的 政策이다.

그런데도 政府가 “革新都市는 어디에 어떻게 建設하고 公共機關은 個別 移轉하지 말고 一括 移轉하라”는 等 具體的인 指針까지 내려 보내 一線 自治團體의 不滿을 사고 있는 것이다.

廣域自治團體의 革新分權 部署들은 ‘地方은 들러리’라거나 ‘廣域團體長은 政府政策의 銃알받이’라며 政府의 政策을 批判하고 있다.

경북도의 한 局長級 幹部는 “政府가 地方을 살린다고 하면서 實際로는 地方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며 “地方에 決定權을 주지 않으면서 무슨 分權政策이냐”고 꼬집었다.

윤성식(尹聖植) 政府革新地方分權委員長은 “地方의 能力을 믿고 權限을 맡기는 것이 分權”이라고 累累이 强調해 왔다. 하지만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도 政府가 地方自治團體를 믿지 못해 劃一的인 基準으로 地方을 裁斷하려고 한다면 悲劇的 運命을 自招한 프로크루스테스와 무엇이 다를까.

이권효 社會部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