筆者는 7月 5日부터 22日 사이에 美國 뉴욕 所在 유엔本部에서 開催된 第33次 유엔 女性差別撤廢委員會에 북한인권시민연합 硏究理事 資格으로 參加했다.

委員會는 아일랜드, 부르키나파소, 北韓 等 8個國 政府가 提出한 報告書를 23名의 人權 專門家가 審議한 뒤에 最終 權顧問을 國家別로 採擇했다.

이 過程에서 非政府機構(NGO)들은 各 政府가 提出한 報告書에 對한 對應報告書를 提出할 수 있으며, 구두 發表를 할 수도 있었다.

北韓에 對한 對應報告書는 韓國의 북한인권시민연합 外에 英國의 ‘國際半奴隸連帶(Anti-Slavery)’도 提出했지만, 구두 發表는 북한인권시민연합만 했다.

市民聯合은 이 구두 發表에서 北韓의 階級 差別 政策에 따른 女性들의 基本的 權利 侵害, 脫北 女性들의 人身賣買, 强制 送還된 뒤에 當하는 人權 蹂躪(强制 落胎와 嬰兒 殺害, 非人格的 審問 等), 女性들에 對한 家庭 內 暴力 等을 紹介하며 北韓 政府 報告書 內容의 虛構性을 指摘하고 是正을 促求했다.

이에 對해 北韓代表團은 書面 答辯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을 ‘反北 團體’라고 規定하며 “돈을 벌기 위해 北韓 市民들을 誘引·拉致하는 브로커들과 共謀하여 脫北者·亡命者 問題를 捏造해 國際 輿論을 糊塗하고 있다”고 猛非難하였다. 그러나 英國의 國際半奴隸連帶에 對해서는 그 世界的 權威에 눌려서인지 一言半句도 없어 北韓 人權의 改善을 위해서는 國際的 連帶가 必要하다는 것을 切實히 느끼게 했다.

또 허우범 氏를 代表로 하여 홍지순, 한채순 氏 等 大部分 ‘民族調停委員會’ 所屬이라고 밝힌 7人의 北韓代表團은 “北韓에는 監獄이 없고, 47名의 女性만이 豫審 拘留狀과 敎化所에 收監되어 있다”는 等의 答辯을 하여 人權 專門家와 參觀者들의 失笑를 자아냈다.

審議에 參與한 人權 專門家들은 固定觀念과 慣習 等에 依한 女性 差別, 社會的 地位와 職業 分布 等에서의 陽性 不均等, 家庭 暴力, 國際 規約의 國內的 效力 等 普遍的인 質疑를 主로 했다.

그런데 食糧 危機 狀況에서 社會的 脆弱自認 女性들에게 提供되는 食糧 配給 問題, 階級 差別 政策 等 北韓만의 특수한 問題들도 指摘한 專門家들이 있어 補完的 情報를 提供한 NGO 關係者로서 보람이 있었다.

한便 2003年에 經濟 社會 文化的 權利에 關한 政府 報告書를 審議했을 때에 비해 이番 北韓代表團의 答辯은 政治的 搜査나 뻔한 거짓말이 많이 줄고 眞摯한 側面도 있었다. 特히 脫北 女性 人身賣買 問題의 悽慘함을 一部分 吐露하면서 “調査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해 앞에 紹介한 答辯書와는 달리 肯定的인 姿勢를 보였다.

會議를 參觀하면서 北韓의 人權 改善을 위해 이제는 國際的 連帶를 더욱 넓게 形成하고 유엔의 人權 메커니즘을 積極的으로 活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番 切實히 느꼈다. 그래서 더 많은 젊은 人材가 이 分野에 關心을 갖고 從事하도록 誘導하는 한便, 北韓人權運動이 눈에 띄는 業積主義보다는 具體的이고 技術的인 改善策 提示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만호 北韓人權市民聯 硏究理事

경북대 敎授·政治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