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核武器와 核과 關聯된 모든 프로그램’을 廢棄해야 한다는 것이 北韓을 除外한 5個國의 總意(總意)가 된 以上, 이를 拒否해선 안 된다. 北韓은 核 廢棄를 ‘核武器와 核武器 關聯 프로그램’에 局限함으로써 核의 平和的 利用 權限은 許容돼야 한다는 主張이지만, 다른 參加國들은 이를 ‘어떻게든 核武器 開發의 餘地를 남겨 놓으려는 術策’으로 받아들인다. 1994年 제네바 基本合意를 締結하고서도 몰래 核武器 開發을 推進해 왔으니 누군들 北韓의 말을 믿겠는가. 그렇다면 먼저 核擴散禁止條約(NPT) 體制에 復歸해 核武器 開發 意思가 없음을 立證해 보이는 것이 順序다.

우리 政府도 會談 戰略을 再點檢할 必要가 있다. 이番 會談에서 北-美 間 仲裁者 役割을 한 것은 鼓舞的이나, 北核 不用(不容)에 對한 韓美共助 原則을 좀 더 分明히 했어야 했다. ‘核의 平和的 利用’ 部分을 놓고 우리 側은 ‘創意的 模糊性’이란 槪念을 動員해 曖昧하게 表現하고 넘어갈 것을 提議했다가 北-美로부터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原則 없는 어설픈 仲裁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 있다.

對北(對北) 電力 200萬 kW 送電 提議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會談도 열리기 前에 우리 側 카드를 미리 펴 보인 것도 輕率한 行動이었지만, 이로 인해 協商의 판만 키워놓은 것은 繼續 問題가 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電力 200萬 kW는 核 凍結의 代價로 받고, 輕水爐는 核 廢棄의 代價로 받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와 協商 妥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