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의 어르신들이 단단히 火가 났다. ‘老人들의 쉼터’ 敬老堂이 사라질 危機에 處했기 때문.

지난 해 選擧法 改正으로 地方團體長 및 候補者는 敬老堂에 一切 寄附行爲를 할 수 없게 되자 敬老堂을 찾는 慰問 발길이 뚝 끊기고 地自體의 各種 支援도 자취를 감췄다. 壅塞하지만 人情이 넘쳤던 敬老堂은 漸漸 썰렁해지고 老人들의 발길도 차츰 줄어들고 있다.

이에 憤慨한 老人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팔을 걷어붙였다. 익숙지는 않지만 '사이버 示威’에 突入한 것.

全國의 敬老堂 會員들은 保健福祉部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國民苦衷處理委員會 홈페이지에 ‘220萬 敬老堂 老人들의 외침’이라는 題目의 글을 올리며 ‘選擧法 改正’을 主張하고 있다.

選菅委 홈페이지에는 1日부터 3日 午前까지 150餘件, 福祉部 홈페이지에는 50件이 넘는 呼訴文이 올라왔다.

老人들은 呼訴文에서 “敬老堂의 즐거움은 흉허물 없는 對話와 바둑, 將棋와 10원짜리 花鬪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點心을 함께 먹는 것이다”고 말하고 "只今까지 쌀은 行政官廳에서 支援받고 腐蝕은 할머니들의 도움으로 만들어 먹는 等 敬老堂엔 人情이 흘러 넘쳤다. 그런데 選擧法이 改正된 後 點心龍 쌀 支援이 中斷되더니 秋夕에 떡과 과일을 보낸 16個 區廳長이 選擧法 違反으로 告發되기까지 했다”고 섭섭함을 吐露했다.

老人들은 “老人을 위하고 名節에는 잔치를 베푸는 美風良俗이 송두리째 없어졌다”며 “하루빨리 選擧法을 고쳐 敬老堂을 옛날과 같은 雰圍氣로 만들라"고 要求했다.

選擧法 第113條는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地方自治團體長 및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包含)와 그 配偶者는 選擧區 안에 있거나 選擧區民과 緣故가 있는 機關 團體 施設에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고 規定해놓고 있다.

그러나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老人 분들이 改正된 法 內容에 對해 誤解하는 部分이 많다”며 “敬老堂, 老人亭에 對한 保健 福祉 事業이 모두 禁止되는 것이 아니다. 法令이 定한 範圍 안에서는 언제든지 可能하다”고 解明했다.

各 地自體가 年初에 事業計劃을 樹立, 豫算을 確保해 施行하되 團體長 個人의 善心으로 誤解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

選菅委는 地自體의 支援이 줄어드는 原因에 對해 “過去에는 老人會에서 行事를 하면 寄附者가 찾아가서 人事말이라도 해왔다. 그러나 昨年 選擧法이 바뀐 後 이런 行爲조차도 一切 禁止하기 때문에 괜히 寄附해봤자 損害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大韓老人福祉會 강경남 室長은 “地自體에서는 或是나 選擧法에 抵觸될까 몸을 사리고 支援을 꺼리고 있다”며 “老人들이 데모나 촛불 示威 等은 할 수 없기에 온라인을 통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姜 氏는 “低所得層과 無依託 老人, 獨孤 老人들에게는 只今도 自由로운 支援이 可能한데 ‘經路施設’에도 똑같은 惠澤을 줘 地自體가 예전처럼 마음 便히 老人들을 訪問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現在 保健福祉部에 登錄된 全國의 敬老堂 數는 5萬1千餘 個, 大韓老人會에 登錄된 곳은 5萬466個이다.

김수연 東亞닷컴 記者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