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逆三角 몸매에 망토를 입고 날아다니는 ‘슈퍼맨’李 아닐 바에야 法 條項에 무엇 때문에 ‘슈퍼’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것은 美國이 不公正 貿易에 報復할 수 있도록 한 旣存의 通商法 301兆(一般 301條)를 한層 强化한 데서 나온 別名이었다. 理由야 어쨌든 ‘슈퍼 301兆’는 ‘람보 301兆’라는 別名을 얻으며 슈퍼 强大國 美國의 自己中心的 姿勢를 빗대는 象徵으로 즐겨 使用돼 왔다.
1988年 8月 3日, 이 條項이 包含된 ‘88綜合通常法案’이 美國 上院에서 通過됐다. 앞서 5月 이 法案을 拒否했던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이 一部 修正된 法案을 拒否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 이날은 ‘슈퍼 法案’의 誕生日이 됐다.
동아일보는 當時 解說記事에서 ‘美, 自國市場 保護 武器 總動員…파는 만큼 開放하라 交易國에 壓力’이라는 題目으로 새 法案의 意味를 說明했다. “安保와 同盟關係를 優先했던 從來 美 對外政策의 優先順位에 通常이라는 要因이 같은 比重으로 올라서게 됐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슈퍼 301條가 誕生함에 따라 美國 企業이 다른 나라의 不公正한 貿易行爲로 被害를 보았다고 請願하면 美 貿易代表部는 이를 받아들여 3年 內 該當局이 措置를 取하지 않을 境遇 반드시 報復措置를 發動하도록 規定됐다. 美國의 企業 하나가 相對國 政府와 1 對 1로 겨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셈이다.
‘自由貿易 精神에 違背된다’는 非難을 무릅쓰면서까지 美國이 이렇게 나온 데는 1980年代 以後 世界 市場에서 競爭力을 喪失한 데 따른 危機感이 크게 作用했다. 日本 商品에 밀려 廢業하는 製造業體가 늘어나면서 失業事態가 都市 勤勞者들을 强打했다. 勤勞者層에 基盤을 둔 민주당은 ‘競爭國들이 덤핑으로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强勁論을 主導했다.
限時立法이었던 슈퍼 301條는 1988∼1990, 1994∼2002年 運用된 뒤 사라졌지만 2004年 大統領 選擧戰에서 민주당의 존 케리 候補가 “슈퍼 301條를 부활시키겠다”고 宣言함에 따라 다시 注目받았다. ‘덜 一方主義的인 케리가 왜…’라며 疑訝하게 여긴 이도 많았지만, 부시 父子(父子) 大統領 在任期間보다 빌 클린턴 在任 時節 韓美 通商摩擦이 더 많았던 點을 記憶한다면 쉽게 理解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유윤종 記者 gustav@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