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企業에 마뜩찮은 視線을 보내던 一部 政治權과 政府當局, 社會團體는 힘을 얻었다. “그것 봐라. 韓國의 看板企業이라던 三星이 얼마나 不道德하냐”는 主張이 잇따른다. 政治權 一角에서는 한層 强力한 ‘財閥規制 法案’을 만들겠다며 벼른다.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을 더 强化해 企業을 옥죄려는 움직임도 있다.

X파일에서 드러난 三星의 行態는 辨明의 餘地가 없다. 問題의 對話 內容이 事實이라면 ‘正말 이런 程度까지였나’ 싶은 대목이 곳곳에서 發見된다. 企業과 與野 政治權, 一部 言論社 사이의 陰濕한 癒着도 度를 넘었다. 資本의 빛에 가려진 그늘을 새삼 느낀다.

不法盜聽과 政經(政經)癒着을 어떻게 處理할지는 司法的 判斷의 領域이다. 하지만 이와 無關하게 三星을 둘러싼 社會的 後暴風(後暴風)李 쉽게 수그러들지는 未知數다.

時機도 좋지 않다. 가뜩이나 最近 우리 社會에는 三星이 ‘돈의 힘’을 背景으로 傲慢해지면서 特別集團으로 君臨하려 한다는 憂慮가 적지 않았다. 三星이 危機를 直視하고 企業 本然의 位相(位相)을 再正立하지 않는다면 狀況은 더 꼬일 수 있다.

그러나 이番 事件을 빌미로 ‘官治(官治)經濟 强化’의 論理가 得勢하는 것은 다른 問題다. 아무리 輿論이 三星 等 大企業에 否定的이라도 이런 때일수록 冷徹한 判斷이 必要하다. ‘企業 때리기’가 優先은 후련할지 모른다. 하지만 젖소가 病이 났다고 아예 젖소를 죽여 버리는 어리석음을 犯할 수는 없다.

只今 이 狀況에서 政府 權限을 擴大해 企業을 더 規制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企業과 政治權力, 行政權力을 둘러싼 關係가 더 透明해질까. 國家競爭力이 높아지고 國父(國富)가 커질까. 普通사람들의 삶이 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줄어들까.

그 結果는 不幸히 正反對로 나타날 것 같다. 政府와 政治權의 干涉이 커질수록 ‘어두운 뒷去來’의 頻度와 規模는 커지고 企業 活動은 萎縮된다. 어떤 名分을 내세우더라도 規制는 ‘도움의 손’보다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의 跋扈(跋扈)와 腐敗를 助長하는 ‘搾取의 손’으로 變質될 可能性이 높다. ‘先(善)韓 權力’이라는 槪念만큼 錯覺은 없다.

國民經濟的 費用도 勘案해야 한다. 個人의 삶과 企業 活動에 政府가 干涉하는 風潮가 剛할수록 國民은 힘들어지고 國力은 衰退한다. 官治 平等에 執着한 現 政府의 落第點 經濟成績表는 이를 잘 보여준다. 反市場的 下向平準化와 포퓰리즘의 得勢에 따른 經濟意欲 衰退는 올해까지 3年 連續 當初 展望을 밑도는 成長率로 이어지면서 數十兆 원의 潛在的 國富를 虛空으로 날렸다.

民間과 市場도 때로 限界가 있다. 하지만 經濟에 對한 政府 介入 擴大가 불러오는 後遺症과 社會的 浪費는 ‘市場 失敗’를 훨씬 웃돈다. 規制問題 專門家인 최병선 서울大 敎授는 “政府가 불타는 使命感으로 企業 規制에 나설수록 나라 經濟를 더 망친다”며 過剩意欲의 危險性을 警告한다. X파일의 衝擊이 아무리 씁쓸하더라도 官治經濟의 誘惑은 警戒해야 한다.

권순활 經濟部 次長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