只今도 開發制限區域法과 施行規則에 그린벨트에 골프場을 지을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고 立地 基準도 마련돼 있지만 具體的인 運用 方案이 없어 實際로는 한 곳도 建設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

建設교통부는 最近 各 市.道에 統一된 測量 方式을 適用, 골프場 立地基準에 適合한지 與否를 判斷하도록 하는 `그린벨트 내 골프場 立地基準 運用方案'을 勸告 形式으로 通報했다고 23日 밝혔다.

建交部는 運用方案에서 골프場을 設置하려 할 境遇 現況도, 警査分析도 等 測量書類를 作成, 提出하면 大韓測量協會에서 이를 檢證하고 時.道知事는 檢證된 測量書를 土臺로 골프場 立地基準에 適合한지 與否를 判斷, 開發制限區域 管理計劃을 作成하도록 했다.

또 현황도나 警査分析도, 舊赤道 等 測量圖서는 國立地利院이 發行하는 5千分의 1 地形圖에 作成하되 쓰레기 埋立地, 土取場, 雜種地, 裸垈地 等을 表記하도록 具體化했다.

現行 그린벨트內 골프場 立地基準은 골프場 面積 中 傾斜도 15度 以上 面積이 全體의 50% 以內이고 切土.聲討하는 높이가 15m를 超過해서는 안되며 旗毁損지나 雜種地 等의 面積이 全體의 60%를 超過해야 한다는 것 等이다.

特히 그린벨트에 골프場을 지을 境遇 그린벨트 안과 밖의 땅값 差異의 50%에 達하는, 다시 말해 建設費用의 折半에 達하는 엄청난 額數의 開發毁損負擔金을 물어야 한다.

한便 現在 首都圈 그린벨트內 6個 골프場은 모두 그린벨트 指定制度가 導入되기 以前에 建設된 것이다.

建交部 關係者는 "首都圈 그린벨트 中 環境評價 結果, 深刻하게 毁損된 4.5等級誌의 境遇 그대로 放置하는 것보다 大衆골프場 等으로 活用하면 遮斷綠地 役割을 해 市街地 擴散防止 機能을 하게 될 것"이라며 "首都圈이나 釜山圈에서 相當數 業體 等이 關心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벨트內 골프場 建設 等이 本格 推進될 境遇 環境團體 等이 山林毁損 等 追加 環境破壞를 憂慮, 甚하게 反撥할 것으로 豫想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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