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品을 타는 方法은 原電 收去物(放射性 廢棄物) 敷地 誘致 申請을 하면 됩니다. 申請 期限은 이달 15日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景品에도 선뜻 나서는 字自體는 없습니다.

原電收去物 敷地 問題는 1970年代부터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候補地가 떠올랐지만 住民과 環境團體의 反對로 敷地 選定이 霧散됐습니다.

政府는 90年代 들어 200곳이 넘는 候補地를 探索했고 2000年 蔚珍 盈德 高敞 靈光 等 4곳을 于先候補地로 定했습니다.

政府는 올해 더 以上 敷地選定을 미룰 수 없다는 判斷으로 당근을 내놓습니다. 放射性 廢棄物 關聯 法에 따른 支援金은 3000億원. 여기에다 情報化마을, 住宅改善, 道路建設, 産業團地 等 地域開發 約束이 쏟아집니다.

또 國策事業인 陽性子加速器事業을 該當 地域에 誘致한다는 計劃까지 내놓았죠. 支援金 規模는 最高 3兆원으로 높아졌습니다. 候補地도 여러 地自體로 넓혔습니다.

選擧를 意識하는 民選 地自體長이 非難을 무릅쓰고 敷地 申請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産資部는 住民投票制 導入을 決定했습니다. 住民 多數의 誘致意思를 確認해 地自體長의 負擔을 덜어줄 料量입니다.

最近 여러 市郡에서 地自體長 地方議會 住民 等의 誘致 請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沈默하는 多數’는 誘致를 願한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過去 蔚珍 等에서 原電 建設을 支持한 사람들이 ‘梅香노(賣鄕奴)’로 指目돼 故鄕을 떠난 事例가 있습니다. 誘致를 願해도 겉으로 말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地自體長 議會 住民 環境團體 等의 微妙한 엇갈림은 우리 自治制度의 現實입니다. 이런 탓에 施設 誘致와 長期 地域發展, 安全性 等에 對한 成熟한 討論이 이뤄지는지 疑問입니다. 中小 地自體에 數兆원의 ‘景品’을 내걸어야 하는 政府의 답답함도 안쓰럽습니다.

이은우記者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