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送金 規模와 造成 經緯=김대중(金大中) 前 大統領을 비롯한 當時 政府 高位 關係者들과 현대 關係者들에 따르면 北韓에 건네진 돈의 規模는 5億달러. 이 가운데 2億달러는 2000年 6月13日 南北頂上會談 直前에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貸出을 받아 보냈다고 是認했다. 하지만 나머지 3億달러는 언제 어떻게 마련해 보냈는지 아직 안개 속에 덮여 있다.

현대상선이 北韓에 보냈다는 2億달러 亦是 關聯者들의 陳述에 依存한 것일 뿐 計座나 手票 追跡을 통해 確認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搜査 進行 狀況에 따라서는 알려진 것과 다른 메가톤級 事實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觀測도 있다.

나머지 3億달러의 境遇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等 다른 系列社들의 海外 法人이 連累됐다는 疑惑이 이미 불거져 있는 狀態. 하지만 海外에서 이뤄진 金錢 去來의 境遇 計座追跡이 事實上 不可能하다. 따라서 特檢팀은 현대 系列社들의 財務諸表나 海外法人 監査報告書 等을 入手, 間接的으로 돈의 흐름을 把握한 뒤 關聯者들을 追窮하는 迂廻突破 戰略을 選擇할 可能性이 높다. 이 過程에서 對北 送金額이 5億달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送金 名目=현대의 對北事業 獨占權 確保에 따른 權利金이냐, 아니면 南北頂上會談의 代價로 건네진 것이냐를 밝히는 것이 核心. 當時 政府 및 현대 關係者들은 한결같이 현대의 對北事業 代價로 건네진 돈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頂上會談 直前에 2億달러가 非正常的인 節次를 거쳐 送金된 點, 送金 事實을 否認해 오던 關聯者 大部分이 1月 末 監査院의 산업은행 監査結果 發表 以後 ‘입을 맞춘 듯’ 是認하는 等 의심스러운 部分이 많다는 指摘이다.

現代의 事業資金이 北韓으로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靑瓦臺와 國家情報院 等 當時 政權 核心部가 현대를 窓口로 北韓에 南北頂上會談 代價를 건넸는지 現在로서는 眞相이 무엇인지 結論을 내리기 힘들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搜査 方向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政權 核心部 役割=當時 政府 關係者들의 主張처럼 現代의 送金過程에 國精院이 單純 便宜를 提供한 것인지, 아니면 産銀 貸出과 換錢, 送金 全 過程에 政府가 組織的으로 介入해 어떤 役割을 했는지 밝히는 것도 搜査의 核心 中 하나. 當時 政權이 資金 마련과 送金 過程에 깊숙이 介入한 것으로 搜査結果 밝혀질 境遇 北韓에 건네진 돈이 單純한 事業資金이 아니라는 證據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록記者 myzodan@donga.com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송두환特檢 一問一答▼

송두환(宋斗煥) 特別檢事는 16日 記者懇談會에서 “國益과 實體 糾明의 相反된 要求를 適切히 充足하기 위해 苦心하고 있다”며 “一旦 眞相을 糾明하고 난 뒤 國益을 考慮해 處理한다는 原則에는 變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一問一答.

―事件의 細部的인 經緯까지 公開하지는 않는다는 뜻인가.

“搜査가 進行되면 밝혀질 여러 境遇를 걱정하는 輿論이 많다는 것을 안다. 搜査가 進行되면 具體的인 境遇와 狀況이 드러날 것이다.”

―特檢法 協商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國民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政治權 協商이 早速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與野 合意가 이뤄지면 國民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方針에 따를 것이다.”

―搜査 準備 狀況은….

“追加로 入手할 資料들을 찾아보고 檢討한 뒤 搜査 實務陣과 搜査 方向, 段階 等을 繼續 協議할 것이다.”

―搜査 過程에서 브리핑은 어떻게 할 것인가.

“事案이 워낙 微妙해 브리핑을 定例化할지, 어디까지 公開할지에 對해서는 苦悶이 必要하다. 國民의 알 權利를 考慮해 搜査機密을 除外한 事項은 最大限 情報를 提供하도록 努力하겠다.”

유재동記者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