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平和 後統一 原則 闡明을▼

問題는 國民의 對內的 期待事項과 對外的 憂慮事項이 現實的으로 서로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는 事實이다. 北韓 核과 關聯한 北-美關係, 域內 主要 國家들間의 相互關係, 美國의 反테러戰爭 및 對이라크 軍事作戰의 向背와 이에 따른 世界秩序의 再編 可能性 等 어느 하나도 우리와 無關하지 않은 것으로 지나칠 수 있는 問題들이 아니다. 어떤 面에서 오늘날의 國際情勢는 盧 大統領에게 統一 外交 安保 分野에서의 政策 優先順位에 對한 選擇과 決斷을 要求하고 있는 狀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統一政策과 關聯하여 새 政府는 ‘先(先) 平和, 後(後) 統一’ 原則과 哲學을 對內外的으로 分明히 할 必要가 있다. 平和定着 段階를 거치지 않는 統一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確固한 立場이 돼야 한다.

反面에 北韓의 統一政策은 始終一貫 ‘先 統一, 後 平和’이다. ‘平和’를 ‘統一’의 從屬槪念으로 看做하는 것이다. 南北間의 이런 相反되는 統一推進 槪念이 模糊하게 混合되거나 竝行 主張되는 傾向이 나타날 때 우리 社會는 深刻한 國論分裂 現象에 휩쓸릴 可能性이 있다. 大韓民國의 ‘自由民主主義 體制’와 北韓의 ‘共産主義 獨裁體制’는 平和的이든 敵對的이든 共存할 수는 있어도 決코 體制上의 折衝이나 統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儼然한 現實이다.

둘째, 北韓 核問題와 關聯해서도 새 政府는 北韓이 主張하는 ‘南北 民族共助’는 우리의 ‘韓美 同盟共助’ 原則과 兩立될 수 없음을 對內外的으로 分明히 해 줄 必要가 있다. 北韓은 1月 서울에서 열린 9次 南北長官級會談 첫 全體會議에서 ‘民族共助’로 美國의 北韓 核 抛棄 壓力에 함께 對抗할 것을 公開的으로 要求했다. 한便 盧 大統領은 就任辭를 통해 北韓의 核 開發은 容認될 수 없으며, 北韓은 “核武器를 保有할 것인지, 體制安全과 經濟支援을 約束받을 것인지를 選擇”해야 함을 分明히 하면서 北核 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美國 日本과의 共助를 强調했다. 새 政府가 이처럼 漸次 露骨化돼 가는 北韓의 韓美 離間 策動에 미리 쐐기를 박아두는 것은 앞으로의 南北對話나 國際 共助 側面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安保問題에 關한 한 우리나라는 非同盟(nonalignment), 中立主義(neutralism), 國際法的 槪念의 中立(neutrality) 等과 같은 不介入 또는 模糊한 中間 立場을 取할 位置에 있지 않다. 이는 北韓 核, 이라크 武裝解除 等 우리 安保와 直結되는 모든 國際安保 懸案에 該當된다. 特히 北韓 核問題에 關한 한 우리는 北-美間의 ‘仲裁者(mediator)’가 될 수 없다. 우리는 第3者가 아니라 바로 當事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安保 外交 統一 政策의 核心 軸으로 韓美 同盟關係를 確固히 堅持하는 限, 앞으로도 ‘中庸(中庸)의 道’를 求하는 智慧는 必要할 수 있으나 中立主義, 中立 또는 仲裁者的 立場을 現實的인 代案으로 擇할 수는 없을 것이다.

▼優柔不斷한 ‘中立’은 안돼▼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그의 ‘君主論’에서 當場의 危險을 避하기 위해 ‘中立’을 擇하려는 優柔不斷한 君主에 對해 다음과 같이 警告했다. “그대의 親舊가 아닌 者는 그대의 中立을 要求할 것이며, 그대의 親舊는 그대의 軍事的 支援을 要求할 것이다. 그리고 中立의 結果는 쓰라린 苦痛뿐일 것”이라고.

박용옥 前 國防部 次官·客員論說委員 yongok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