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社會에 이러한 慘事가 持續되고 있을까. 첫째, 開發의 躁急性이다. 가난했던 1950年代와 60年代를 거치면서 ‘잘 살아보자’는 國民的 合意는 쉽게 이뤄졌다. 開發獨裁時代 政府 主導의 超高速 開發事業에 對한 反撥은 거의 不可能했다. 더 빨리, 더 많이 開發해야 한다는 躁急性이 國民 모두에게 刻印됐다. 이는 나누어 먹어야 할 ‘파이’의 크기를 擴大하는 開發理念의 定着過程이라 評價된다. 或者는 이러한 躁急性이 肯定的으로 作用해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評價하기도 한다. 그러나 躁急性을 經濟成長의 동인(動因)이라 보기에는 限界가 있다. 싱가포르는 躁急하지 않고도 模範的 經濟成長과 安全한 社會建設이 可能하지 않았는가. 開發의 躁急性은 必히 그 代價를 치르게 됨을 대구지하철 放火 慘事를 통해 또다시 實感한다.

둘째, 外形的 誇示性이다. 韓國社會의 誇示性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世界的 브랜드를 좋아하는 個人의 趣向이나 假짜 商品을 眞짜와 類似하게 만들어 流通시키는 現實에서도 잘 알 수 있다. 最近 프랑스 파리 名品店의 最大 손님이 韓國人 觀光客이라고 한다. 國家的 誇示도 적지 않다. 國民 所得水準에 걸맞지 않은 超豪華 行事는 말할 것도 없고 社會間接資本적 構造物인 道路, 港灣, 地下鐵에서도 마찬가지다. 흔히 東洋 最大, 世界 몇 위에 屬한다는 指標도 質的인 面에서는 형편없는 水準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內實보다는 量的 誇示性이 支配하는 風潮가 社會規範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事實 모든 大都市가 地下鐵시스템을 構築해야 한다는 誇示性 또한 問題다. 地下鐵 없이 大衆交通 問題를 解決한 世界的 都市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셋째, 安全不感症이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 삼풍백화점 聖水大橋 崩壞는 安全의 重要性과 國民的 覺醒을 促求하는 絶好의 機會였지만 그때뿐, 다시 쉽게 잊어버렸다. 왜 이런 일이 發生했고 類似한 災難과 慘事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徹底히 點檢하지 못했다.

이番 대구지하철 放火 慘事는 韓國人의 開發의 躁急性, 外形的 誇示性, 그리고 安全不感症이 綜合的으로 再演된 것이다. 大邱地下鐵 建設 過程에서 가스爆發 等 不祥事가 發生했다면 이런 經驗을 통해 當局者들은 安全한 地下鐵을 만들기 위해 愼重하게 接近했어야 했다.

安全不感症에 對한 새 政府의 處方은 이를 다룰 綜合的이고도 體系的인 機構를 設置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機構設置가 問題의 核心은 아니다. 더욱 重要한 것은 安全에 對한 不感症의 解消다. 이를 위해서는 開發의 躁急性과 內實을 追求하지 못하는 外形的 誇示性이란 痼疾病부터 없애야 한다.

하성규 中央大 社會開發大學院腸·都市計劃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