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實 問題는 베이징의 平壤에 對한 影響力이 制限的이라는 데 있다. 이는 中國 外交官들도 私席에서 認定하는 바다. 平壤이 불러일으킨 이番 核 危機는 美國만을 對象으로 한 外交的 冒險이 아니라 中國을 相對로 한 威脅 行動이기도 하다.

베이징과 平壤間의 이른바 兄弟 關係는 오래前부터 重大한 葛藤 兆朕을 보여왔다. 지난해부터 베이징에서는 脫北 難民들이 外國機構에 進入하는 事件이 頻繁히 일어났다. 事件 處理 過程에서 베이징은 비록 平壤의 立場을 考慮했지만 難民들을 北韓으로 送還하지 않아 平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兩鬢事件’으로 葛藤 드러나▼

지난해 마지막 몇 個月 동안 東北亞 情勢 變化는 대단히 빨랐다. 먼저 김정일(金正日) 國防委員長이 러시아에 갔고 9月 中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日本 總理가 平壤을 訪問했다. 또 南北 關係가 解氷 局面(例를 들어 鐵道 連結事業 再開)에 접어들었으며, 美國도 高位特使를 北韓에 보냈다. 그러나 唯獨 베이징과 平壤間은 조용했고 아무런 往來가 없었다. 本來 9月 北韓 政府 樹立日은 兩側이 關係를 敦篤히 하는 機會였고 베이징은 늘 高位級 代表團을 平壤에 보냈다. 그러나 지난해 9月에는 이 같은 慣例가 이어지지 않았다.

베이징과 平壤間의 조용한 關係를 깬 것은 ‘兩鬢 事件’이었다. 北韓은 中國 接境地域의 新義州에 經濟特區 設立을 宣布하고 네덜란드 國籍의 中國人 兩鬢을 特區 長官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얼마 뒤 兩鬢은 中國 公安에 拘束됐다. 이는 平壤의 體面을 甚大히 損傷시킨 事件이었다. 베이징은 왜 그랬을까. 中國은 歷代로 ‘外交는 작은 일이 없다’는 原則을 强調해왔다. 兩鬢과 特區事件은 北-中 關係 葛藤의 原因이 아니라 兩國 葛藤 關係의 産物이었다.

이런 狀況에서 베이징 外交家에서는 베이징과 平壤이 兩國 關係를 改善하는 行動을 取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平壤이 主導的으로 나설 것으로 豫想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月 中國 共産黨 第16次 全國代表大會 以後 外交家에는 金 委員長이 早晩間 中國을 訪問할 것이라는 所聞이 나돌았다. 하지만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12月 定例 브리핑에서 이를 公式 否認했다. 外交에서 해롭지 않은 所聞은 一般的으로 模糊한 狀態로 놓아두는 것이라는 點에서 이는 尋常치 않은 일로 받아들여졌다.

平壤이 어떤 束縛을 받지 않고 現在의 核 危機를 만든 것은 이 같은 北-中 關係의 背景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다. 勿論 北-美 關係가 대단히 重要하지만 이는 모두가 아는 바다. 내가 强調하고자 하는 點은 通常 輿論이 疏忽히 다루는 다른 側面이다. 平壤이 核 危機를 造成한 것은 實狀 美國과 中國을 同時에 겨냥한 것이다.

核 危機 以前에 베이징과 平壤間에 都大體 어떤 葛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間에 葛藤이 있었던 것은 事實로 보이며 金 委員長의 賭博이라고 할 수 있는 現在의 核 危機는 平壤의 베이징에 對한 흥정 能力을 强化시킬 것으로 判斷된다.

平壤은 베이징에 大國으로서의 役割 遂行을 要求할 것이다. 또 베이징이 워싱턴과의 關係를 重視한다면 먼저 平壤에 도움을 달라고 할 것이다. 萬若 中國이 平壤을 收拾하지 못한다면 中國은 中-美 關係, 周邊 安保, 大國으로서의 이미지, 韓半島에서의 影響力 等 여러 側面에서 損傷을 입을 것이다.

▼北, 中의 外交的 讓步 願해▼

이를 願치 않는다면 中國은 北韓과의 關係를 强化해야 한다. 베이징이 平壤의 要求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또 平壤이 먼저 베이징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葛藤을 解決하고 關係를 改善할 것이 아니라 베이징이 平壤에 讓步해야 함을 의미한다. 平壤이 베이징도 脅迫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問題는 平壤이 要求하는 條件이 過度할 것이고 베이징에는 平壤을 다룰 지렛대가 없다는 點이다. 또 베이징의 指導層이 交替된 것은 中國 外交政策 決定 效率을 낮추고 있으며, 이 問題가 中國 指導部의 權力 鬪爭을 일으키는 端緖가 될 可能性도 없지 않다. 베이징은 아직도 北韓이 美國과의 葛藤을 繼續하는 것을 利用하려 할 可能性이 있다. 이 때문에 北-中間의 膠着 局面은 一定 期間 繼續될 것이다.

우궈광 홍콩 中文對 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