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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심영우/토목건축에도 實名制 實施를|동아일보

[동아일보를 읽고]심영우/토목건축에도 實名制 實施를

  • 入力 2002年 9月 23日 19時 06分


12日子 A22面 ‘물먹은 防災施設’을 읽고 쓴다. 講院 襄陽郡 서면 南大川 龍泉 1校의 橋脚 9個 中 5個가 颱風 ‘陋舍’가 同伴한 暴雨로 流失됐는데 그 橋脚에서는 鐵筋이 하나도 없었다는 놀라운 事實이 發見됐다고 한다. 또한 鐵筋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襄陽郡 內 56個 橋梁 中 30個 橋梁이 流失되었다고 하니 不實工事의 結果가 참으로 慘澹하다. 橋脚에 鐵筋이 한 가닥도 안 들었다면 建築法 違反은 勿論 犯罪行爲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30年 前 일이라 施工者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設計圖나 關聯書類 한 張 保管한 것이 없다는 것이 該當機關의 答辯이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關係機關의 無關心한 監理監督 運營이 招來한 官財(官災)가 아닌가 只今부터라도 土木建築의 實名制를 實施하고 設計圖와 關聯 書類를 保管하는 制度를 法制化해 亡國的인 不實施工을 根絶해야 할 것이다.

심영우 서울 성북구 삼선동4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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