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初 先山에 伐草하러 가는 길에 農村 面所在地에 있는 派出所에 들른 적이 있었다. 마침 派出所長이 있기에 몇 名이 勤務하느냐고 물었더니 總 7名이 2名씩 3部制로 勤務한다는 말에 놀라움을 禁할 수 없었다. 3部制로 2名이 勤務하게 되면 派出所를 지키는 데 汲汲할 뿐 外勤 警察의 基本인 巡察이나 犯罪豫防은 期待할 수 없고 治安도 事後藥方文格이 될 수밖에 없다. 全北 電柱에서 發生한 派出所 警察官 殺害事件은 이러한 잘못된 治安시스템이 가져온 豫告된 事件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發生場所가 大都市이고 秋夕 防犯非常令이 내려진 가운데 治安의 據點이 被襲되었으니 治安은커녕 제가(齊家)도 못한 꼴이 되었다.
國民의 政府 들어 警察 組織에 對한 大大的인 改革이 施行됐는데 改革 結果는 民生治安보다는 旣得權 保護와 便宜主義的인 發想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했다. 企劃 部署를 縮小, 統廢合해 남는 人力을 民生 治安分野에 集中 配置하지 않은 채 施行한 派出所 3部制 勤務는 오히려 治安 力量을 약화시켰다. 지난 3年間 强力犯 檢擧率은 過去에 비해 顯著히 떨어졌고 銀行 强盜, 婦女子 拉致, 날치기 等에 이어 마침내 派出所마저 犯罪의 標的이 되기에 이르렀다.
事務室에 있는 人力을 最大限 減縮해 現場으로 보내는 한便 週刊보다는 夜間 脆弱時間帶에 治安 力量을 集中해 犯罪 雰圍氣를 源泉的으로 封鎖해 治安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이 民生治安을 確保하고 테러로부터 이 땅을 安全하게 지키는 길임을 警察은 銘心해야 할 것이다.
情 順 文 前 全南地方警察廳 鑑識係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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