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교통부가 23日 國會 建交委에 낸 國政監査 資料에 따르면 올 上半期에 모두 1萬5731家口의 公共賃貸住宅이 지어졌다.

이 가운데 住宅普及率(지난해 末 基準)李 110%를 넘는 △全北(住宅普及率 117.1%)에 2120家口를 비롯해 △全南(124.5%) 1495家口 △江原(119.9%) 1154家口 △忠北(114.6%) 853家口 △慶北(117.7%) 565家口 △忠南(124.3%) 290家口 等 모두 6477家口가 建設됐다.

이들 地域은 한결같이 賃貸住宅의 供給 過剩 等을 理由로 賃貸事業者가 不渡를 낸 뒤 1萬2800餘家口에서 많게는 5萬2000餘家口에 達하는 아파트가 不渡事業場으로 남아 있다.

反面 住宅普及率이 79.7%에 그친 서울과 釜山(89.2%) 大邱(85.6%) 蔚山(92.8%) 等 全國의 平均住宅普及率(98.3%)을 훨씬 밑도는 地域에서는 한 家口도 지어지지 않았다.

이춘희(李春熙) 建交部 住宅政策局長은 “그동안 民間建設業體들이 公共賃貸住宅 建設事業을 主導하면서 이런 問題가 생겼다”며 “앞으로 政府가 지을 國民賃貸住宅은 地域別 需要 等을 考慮해 首都圈에 60%를 建設하고 나머지도 廣域市와 産業施設 密集地域에 集中하겠다”고 밝혔다.

또 國監資料에 따르면 國民賃貸住宅을 짓기 위해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에서 解除하기로 한 事業候補地 가운데 位置가 바뀌거나 事業規模가 줄어드는 곳이 적지 않아 難航을 겪고 있다.

올해 初 政府가 그린벨트에서 解除해 國民賃貸住宅을 짓기로 한 首都圈 候補지 11곳 가운데 8곳만 宅地開發豫定地區로 指定돼 開發節次를 밟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3곳 가운데도 2곳은 이달 中 宅地地區로 追加 指定 可能하지만 1곳은 規模 縮小와 位置 變更이 不可避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環境團體 等의 要求로 開發 密度를 낮추기로 함에 따라 供給物量도 計劃(6萬家口)보다 줄어들 可能性이 커졌다.

政府投資機關의 한 關係者는 “政府가 ‘量(量)만 채우면 된다’는 式으로 總量的인 賃貸住宅 建設計劃만 세울 뿐 管理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問題가 繼續되고 있다”며 “賃貸住宅 政策 全般에 對한 再調整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住宅普及率과 賃貸住宅이 全體住宅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2001年 末 基準)

(資料:建設교통부)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