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頂上會談이 열리기 直前인 16日 도널드 럼즈펠드 美國 國防長官은 北韓이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다고 言及했다. 美國은 이라크가 保有하고 있는 大量殺傷武器를 除去하고 이라크 住民을 威脅하는 사담 후세인 政權을 전복시키기 위해 곧 軍事措置를 取할 態勢다. 美國은 北韓에 對해 이라크와 같은 軍事措置를 取할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北韓政權이 北韓住民에게 威脅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周邊外交 ´6自體第´ 轉換▼

18日에는 京義線과 동해선 鐵道 및 道路 連結工事가 南과 北에서 同時에 着工됐다. 2年 前 南北韓은 이미 京義線 同時 着工을 約束했지만 北韓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제야 南北韓間 鐵道 連結 工事가 제대로 始作된 것이다.

韓半島와 周邊에서 일어난 이러한 一連의 事件들이 暗示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韓半島 平和와 統一을 위한 男·北·美·中 ‘4者會談’ 體制가 日本과 러시아를 追加한 ‘6自體第’로 轉換되었다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日本은 北韓과의 頂上會談을 통해서 北-日 經濟協力 可能性을 열어 놓았다. 勿論 兩國間 經濟協力은 修交를 前提로 하는 것이고, 修交가 成事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障礙物은 많다. 被拉 日本人 死亡의 眞相을 밝혀야 한다는 日本 國內 輿論, 被拉 生存者 處理, 美國의 對北政策과의 速度調節 等 풀어야 할 難題들이 남아 있다. 어쨌든 새로 始作된 北-日修交 過程을 통해서 日本은 北韓의 態度에 實質的으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게 되었다.

京義線 및 동해선 鐵道 連結工事가 成功的으로 매듭지어지면 韓半島縱斷鐵道가 完成되는 것이다. 韓半島縱斷鐵道가 시베리아橫斷鐵道와 連結될 境遇 南北韓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얻게 될 經濟的 惠澤은 相當할 것으로 豫想된다. 韓半島가 東北亞 物流 中心地로 成長할 수 있고, 南北韓과 러시아는 貨物輸送을 통해 많은 外貨를 벌어들이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이미 여러 經路를 통해서 시베리아橫斷鐵道와 韓半島縱斷鐵道의 連結을 積極 支持해왔다. 南北韓間의 鐵道 連結工事는 南北韓間의 經濟協力 및 軍事信賴 構築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러시아의 國家利益과 直結되는 問題로 浮上하고 있는 것이다.

北-日修交와 南北 鐵道連結을 위해서는 北韓의 意志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北韓이 修交 및 鐵道連結에 積極的으로 나오는 理由는 두 가지로 壓縮된다. 먼저, 9·11테러 以後 美國의 一方主義 外交에 對한 恐怖로부터의 脫皮다. 美國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의 후세인 政權을 타깃으로 定했다. 김정일 政權은 美國이 取할 軍事措置의 다음 目標가 될지도 모른다는 恐怖에 빠져 있다. 北韓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日本 總理에게 對話의 門을 열어놓고 있다고 美國에 傳해 줄 것을 要請한 것도 그런 危機感 때문이었을 것이다. 北韓은 미사일 實驗 發射 猶豫期間을 延長하고 核 問題에 있어서 國際的 合意를 遵守하겠다고 約束했다. 또 南韓과는 鐵道와 道路 連結을 위해 必須的인 非武裝地帶 地雷除去作業 및 軍事當局間 直通電話(핫라인) 假說에 合意했다. 卽 北韓은 韓國과 日本의 힘을 빌려 軍事 信賴構築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줌으로써 美國發 恐怖로부터 脫皮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政府, 日-러 積極活用을▼

둘째, 北韓은 7月 1日 經濟改革을 推進하기로 한 以後 外部의 經濟支援을 切實히 必要로 하고 있다. 北-日修交가 成事될 境遇 日本의 經濟協力은 北韓의 經濟難 解消에 決定的 힘이 된다. 北韓은 京義線과 동해선 連結 工事費用으로 南韓으로부터 500億원 以上의 支援을 받는다. 北韓이 直面하고 있는 軍事的, 經濟的 狀況이 北韓으로 하여금 自意半 他意半 南北關係 改善, 北-日修交 協商, 北-美對話 再開로 나가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이 自意에 依해 完全開放과 和解協力의 姿勢를 取하지 않는 限, 우리 政府는 美國과 中國뿐 아니라 日本과 러시아 카드를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方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韓半島에 對한 日本과 러시아의 關心을 잘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美國의 對北 强勁姿勢가 北韓의 態度變化에 일정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狀況에서는 美國의 對北政策 亦是 잘 活用해야 할 것이다.

김우상 延世大 敎授·政治外交學 kws@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