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關係 더 萎縮될 수도▼

그러나 同時에 이 重大한 進展이 北-日關係뿐 아니라 韓半島 安定에 明白하고 確實하게 肯定的인 結果를 가져올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미사일 發射實驗 凍結을 言及했지만 其他 다른 安保問題에 對해서는 相互 意見交換의 水準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공은 다시 南北韓과 北-美間의 對話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總理가 바로 이 時點에서 이런 形式과 準備로 平壤을 訪問해야 할 切迫한 理由가 있었는가는 잘 判斷이 서지 않는다. 그보다는 北韓이 北-日 頂上會談으로 難局을 打開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判斷한 데에는 몇 가지 充分한 理由가 있는 것 같다. 當面한 食糧難과 言必稱 經濟改革으로 雄辯되는 經濟의 構造的 問題,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必然的으로 派生되는 政權의 危機를 打開할 妙策이 必要했으리라 본다. 그런데 美國의 門은 굳게 닫혀 있고 夕陽에 서 있는 韓國의 現 政府를 쳐다만 보기에는 多少 不安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美國과 事前協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고이즈미 總理의 平壤 訪問을 보는 조지 W 부시 美 政府는 겉으로는 歡迎하면서도 內心으로는 매우 신중한 姿勢를 取하고 있다. 부시 大統領은 就任 以後 北韓과의 모든 對話채널을 열어놓겠다고 하면서도 實質的인 北-美 對話를 推進하지는 않았다. 代身 北韓이 核과 미사일, 그리고 在來式 武器 問題에 前向的으로 나오도록 내면적으로 壓迫을 加하고 있었다. 이番 頂上會談은 지난 1年8個月餘에 걸쳐 美國이 걸어놓은 빗장을 日本이 풀어버리는 役割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間에 韓美間에 생겼던 對北 政策 見解差가 이제 太平洋을 건너 美日 사이에 어떻게 展開될지도 重要한 關心事다. 도널드 럼즈펠드 美 國防長官이 밝힌 것처럼 日本이 美國의 基本政策을 뒤집어 놓지는 않겠지만 一旦 열린 판도라 箱子이기 때문에 앞으로 美日間의 政策調整에는 많은 努力이 要求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北韓으로서는 北-日 頂上會談은 確實히 機會인 것만은 틀림없다. 進展없는 北-美 對話로 代案이 없게 된 狀況은 北韓으로서는 숨막히는 것으로 이제 하나의 突破口가 마련된 것이다. 北韓으로서는 이番 會談의 意味가 北韓이 日本을 통해 美國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美國을 避해 日本으로 向했다는 것이다. 勿論 窮極的으로는 美國과 마주 앉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北韓은 또한 韓國 大選 以後 旣存 南北爲主의 對話 軸을 移動할 根據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狀況 如何에 따라서는 앞으로 南北關係는 오히려 現在보다 더 萎縮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고이즈미 內閣의 앞으로의 行步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當分間은 平壤의 破格과 여느 頂上會談과는 다른 會談에서 오는 衝擊, 興奮의 時間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時間이 조금 지나 冷靜을 回復하고 ‘平壤 賭博’을 위해 던진 첫 番째 칩의 意味가 무엇인지를 綿密히 檢討해야 할 것이다.

▼韓半島 平和定着 契機되길▼

무엇보다도 北-日 頂上會談에 이은 修交 交涉은 單純히 北-日間의 當面 懸案만을 解決하기 위한 場이 아니라는 事實을 再三 다질 必要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北-日間의 交涉 過程에서 日本은 韓國 및 美國과의 兩者協議뿐 아니라 韓美日 3字 共助를 더욱 鞏固히 할 必要가 있다. 이것이 그間 3國間에 쌓아온 協力의 規範이고 앞으로도 繼續해야 할 重要한 安保 레짐이다.

고이즈미 內閣의 앞으로 발걸음은 이番에 平壤으로 간 발걸음보다 決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修交協商의 큰 틀은 마련했지만 日本 國內 輿論을 如何히 추스르면서 이를 마무리짓느냐 하는 게 宿題다. 더욱이 北韓의 大量殺傷武器와 聯關해 美國 및 韓國과 어느 線에서 컨센서스를 이뤄낼 것이냐도 그에 못지않은 難題가 될 것이다. 고이즈미 總理의 ‘讀者外交’가 眞情으로 試驗받을 時期가 始作된 것이다.

현인택 高麗大 敎授·國際政治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