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會가 存續하는 동안 疑問詞特別法 改正案이 通過되면 眞相糾明위는 調査活動을 再開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異見으로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에 上程되지 못해 調査 期限인 16日까지 法 改正은 霧散됐지만, 期間 延長에 贊成하는 國會議員이 많아 調査 活動이 再開될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展望된다.

‘民主化運動 精神繼承 國民連帶’는 16日 “國會議員 273名에게 보낸 法 改正 與否를 묻는 質疑書에서 72名이 贊成 意思를 表示했다”고 밝혔다. 이들 中에는 法 改正에 消極的이었던 한나라당 議員 29名이 包含돼 있어 法 改正 展望을 밝게 하고 있다.

市民團體가 政治權에 法 改正을 要求하며 大統領 選擧와 連繫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點도 各 政黨이 無視할 수 없는 壓力으로 作用할 展望이다.

‘民主化運動 精神繼承 國民連帶’는 이날 記者會見을 열고 “國會는 眞相糾明위의 調査 權限을 强化하고 期間 制限 없이 調査할 수 있도록 疑問詞眞相糾明特別法을 卽刻 改正해야 한다”며 “早速한 法 改正에 協助하지 않는 政黨에 對해서는 大統領選擧에서 全面的인 反對鬪爭을 벌이는 等 强力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經實聯도 이날 聲明을 發表하고 “疑問詞가 政治權의 非協調로 다시 어두운 歷史 속에 묻히게 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時限 延長과 調査 權限 强化를 담은 特別法을 하루빨리 改正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國民連帶 이은경 事務處長은 “答辯書를 보내온 國會議員 外에도 法 改正에 贊成한다는 意思를 밝힌 議員이 70名 以上 더 있는 것으로 把握돼 委員會 活動 期間 延長은 時間 問題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公權力介入 18件 認定▼

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委員長 한상범·韓相範)는 1981年 삼청교육대 被害者 전정배氏 死亡事件 等 8件을 ‘疑問詞’로 認定하고 12件에 對해 棄却 決定을 내렸으며 12件에 對해서는 ‘眞相糾明 不能’ 決定을 내렸다고 18日 밝혔다.

이날 午後까지 民主化運動 過程에서 不法的인 公權力의 直間接的인 行事로 인해 숨진 것으로 認定된 事件은 최종길, 김준배氏 事件 等을 包含해 모두 18件으로 늘어났다. 眞相糾明위는 81年 삼청敎育 對象者로 醇化敎育을 받던 中 監護生 集團亂動 事件 過程에서 銃傷을 입고 病院으로 後送 中 숨진 前庭裵氏에 對해 當時 全氏가 國家가 違法하게 施行한 삼청計劃에 依해 삼청敎育 對象者로 끌려간 뒤 監護所에서 毆打 中斷, 歸家 措置 等 6個 項을 要求한 것은 權威主義 統治에 抗拒한 行爲로 認定된다고 밝혔다. 1988年 후지카 대원電氣 警備室 職員으로 勤務하던 當時 會社側이 組織한 求社隊의 罷業籠城 强制解散에 抗議해 會社 幹部의 房에서 飮毒 自殺한 오범근氏(當時 37歲)氏 亦是 民主化運動 過程에서 違法한 公權力의 介入으로 숨진 것으로 認定됐다.

황진영記者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