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經濟部 幹部들이 公職에서 물러난 뒤 傘下 金融機關의 主要 職責을 차지하는 ‘落下傘 人事’ 慣行이 如前한 것으로 나타났다.
財經部가 15日 國會 財經위 義意和(鄭義和·한나라당) 議員에게 提出한 國政監査 資料에 따르면 現 政府가 出帆한 1998年부터 2002年 9月 現在까지 財經部에서 退職한 書記官(4級)以上 62名 가운데 72.3%가 金融機關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職級別로는 △管理官(1級) 12名 中 11名(91.7%) △이사관(2級) 17名 中 14名(82.4%) △副理事官(3級) 11名 中 11名(100%) △書記官(4級) 22名 中 9名(41.0%)이다. 局長級인 副理事官級 以上에서는 退職 後 90%가 金融機關에 재취업했다.
特히 副理事官級 以上 高位幹部 40名 가운데 4名을 除外한 36名(90%)李 산업은행 輸出入銀行 信用保證基金 等에 자리를 마련했다. 金融機關으로 가지 않은 4名은 會計法人(1名) 法務法人(2名) 稅務士 等으로 자리를 옮겨 退職者 全員이 재취업했다.
書記官으로 退職한 幹部들 中에서는 金融機關 再就業보다는 삼성전자, LG電子, 三星證券, SK(週) 같은 大企業의 理事나 部長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情報技術(IT)會社 等 一般 企業體에 재취업한 事例가 더 많았다.
政府 關係者는 “엘리트 經濟官僚가 金融機關으로 옮겨가는 것을 專門性이 모자라는 政治權 人事의 ‘落下傘 人事’와 같이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政府 傘下 金融機關의 한 關係者는 “落下傘으로 내려온 主要 幹部를 통해 財經部의 뜻이 傘下機關에 그대로 貫徹되고, 內部에서 最高經營者까지 올라가는 길이 막혀 職員들의 士氣가 떨어지는 等 副作用이 적지 않다”고 反駁했다.
김광현記者 kkh@donga.com
박정훈記者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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