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집값 暴騰에 對한 對策을 세우라는 言論의 攻擊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몹시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 理由는 簡單합니다. 집값 暴騰을 막기 위한 根本 對策으로 ‘新都市 建設’이라는 方案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新都市 建設이 本格化되면 建交部 組織을 擴大할 수 있고, 豫算도 많이 따올 수 있다는 것이죠.

建交部 高位 關係者는 “80年代 末 분당 一山 等 首都圈 5大 新都市 開發 때와 마찬가지로 ‘新都市 建設 企劃團’이라는 限時 組織을 만들 수 있고, 人力도 大大的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公言하고 있습니다.

事實 建交部는 只今까지 業務 比重에 비해 제대로 待接을 받지 못했습니다. 國民 生活과 直結되는 住宅, 土地, 道路, 航空 分野를 맡고 있지만 부처 序列이 낮아 豫算 編成이나 政策決定 때 ‘힘 있는’ 部處에 밀려왔습니다.

關係 部處 協議 때 企劃豫算處 눈치를 第一 많이 보는 부처라는 비아냥을 들을 程度였죠.

그러나 집값 暴騰으로 狀況이 完全히 바뀌었습니다.

高壓的이던 財政經濟部나 企劃豫算處가 앞다퉈 建交部에 新都市開發을 서두를 것을 促求하고 있습니다.

豫算과 人力을 大幅 늘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甚至於 敎育人的資源部마저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自立型 私立高나 특목高를 大幅 늘리는 問題를 建交部와 協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政治權도 建交部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집값 安定과 關聯된 政策 協議를 할 때마다 建交部 官吏들을 最優先的으로 불러 解決 方案을 찾고 있습니다.

建交部가 年初부터 持續된 집값 暴騰에 消極的으로 對應했던 것이 이런 狀況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냐는 分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송진흡記者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