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交部는 이들이 모두 ‘不動産 投機者’란 뜻은 아니며 一部는 會社業務用 土地를 사기 위해 個人의 이름을 빌려줬을 可能性도 있다고 說明했다.

또 2件 以上의 땅을 사들였더라도 法을 違反하지 않고 稅金도 제대로 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土地買入 自體를 바로 投機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番에 公開된 ‘投機 嫌疑者’ 가운데 相當數는 언뜻 보더라도 ‘正常的 投資者’ 水準을 넘어서고 있어 國稅廳의 稅金 追徵과 處罰이 不可避할 것으로 豫想된다.

▽投機去來 實態〓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눠볼 수 있다.

于先 ‘밥먹듯’ 땅을 산 境遇다. 仁川에 사는 A氏(45)는 仁川과 京畿 시흥시 一帶에서 裸垈地와 논 밭 林野 9900坪을 23次例에 걸쳐 사들였다. 濟州島에 사는 B氏(61)도 23次例에 걸쳐 濟州 北濟州郡 애월읍의 밭과 林野 1萬6100坪을 買入했다. 建交部의 調査 對象期間이 昨年 1月부터 올 6月 末까지 1年6個月인 點을 勘案하면 이들은 平均 23日마다 土地를 買入한 셈이다.

大型物件만 노린 ‘큰 손’ 投資者도 있다. 京畿 楊州郡에 사는 C氏(56)는 抱川郡 신북면의 林野 30萬5600坪을 세 次例에 걸쳐 買入했다. 한 番에 10萬坪이 넘는 땅을 사들인 셈이다. D氏(39·京畿 高陽市)는 고양시 및 포천시와 仁川 甕津郡 一帶에서 논 밭 林野 9萬9000坪을 15番에 걸쳐 買入했다.

未成年者를 앞세운 投資도 3件이나 된다. 올해 8歲인 I君(서울)은 京畿 加平郡의 林野 1580坪을 세 次例에 걸쳐 산 것으로 調査됐다. H君(13·京畿 水原市)은 京畿 평택시 현덕면 一帶에서 林野 3400坪을, G君(17·京畿 楊州郡)은 京畿 화성시 향남면과 양감면의 논 밭 林野 1200坪을 各各 買入했다. 父母가 아이 이름을 빌렸을 可能性이 크다고 建交部側은 說明했다.

▽어떻게 處理되나〓일단 國稅廳은 이들의 職業과 年齡, 所得水準을 確保한 뒤 되팔았다면 언제 팔았는지를 集中 調査한다. 여기서 投機嫌疑가 確認되면 讓渡稅나 贈與稅를 제대로 냈는지를 다시 點檢해 脫法 贈與 事實이 確認되면 贈與額의 20∼30%를 追徵한다. 또 惡意的인 脫稅嫌疑者에 對해서는 ‘租稅犯 處罰法 9兆(租稅逋脫)’에 따라 刑事 告發한다.

이와 關聯해 國稅廳 當局者는 首都圈 아파트 買入者에 對한 2次 資金出處調査 計劃을 6日 發表하면서 “建交部로부터 土地 投機嫌疑者 名單을 넘겨받는 대로 稅務調査에 着手하겠다”고 밝혔다.

또 國稅廳은 只今까지는 讓渡所得稅 贈與稅의 稅額 脫漏 規模가 2億원을 넘는 사람만 租稅犯 處罰法을 適用해 왔으나 이番에는 脫漏 規模가 2億원 未滿이더라도 常習的 組織的으로 二重契約을 했다면 告發할 方針이다.

이와 함께 不法 名義信託 不動産이 確認되면 實際 所有主로부터 脫稅額을 追徵하고 不動産實名法 等 關聯 法規 違反事實을 關係機關에 通報할 計劃이다.

황재성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