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部는 10日 해마다 出産率이 낮아져 兵役資源이 減少함에 따라 代替服務制度를 段階的으로 縮小 廢止키로 한 데 따른 後續措置를 發表했다. 代替服務制度는 郡 所要보다 많은 現役入營對象者가 産業技能要員이나 戰鬪警察 等으로 勤務하면 兵役義務를 마친 것으로 認定해주는 制度로 70年代 初에 導入됐다.
國防部는 年間 1萬7000餘名을 選拔해온 産業技能要員을 來年에는 8000餘名, 2004年에는 4000餘名線으로 줄인 뒤 2005年에는 完全 廢止한다.
또 現在 1400餘名을 選拔하는 醫務所方道 段階的으로 줄여 2005年에 廢止한다.
이와 함께 年平均 2萬5000餘名을 選拔하는 戰鬪警察도 2004年부터 3000∼6000餘名씩을 줄여 2005年부터 2萬名 未滿 水準을 維持하기로 했다.
現在 2400名을 選拔하는 警備矯導는 2004年부터 每年 500名씩 減縮하고 1萬8000餘名을 選拔하는 常勤豫備役(집에서 軍部隊로 出退勤하는 代替服務子)은 2004年부터 每年 1000∼3000餘名씩 줄인다.
國防部는 代替服務人員을 段階的으로 줄이면서 現役入營이 可能하지만 公益勤務要員(身體檢査 4級判定을 받은 補充役으로 行政機關에 勤務)으로 勤務하는 人員을 現役이나 戰鬪警察, 警備矯導 等에 投入해 兵役資源을 늘려나갈 方針이라고 밝혔다.
남해일(南海一) 國防部 人事福祉局長은 “年間 5萬餘名의 現役入營對象者가 代替服務를 하고 있다”며 “出産率 低下로 兵役資源이 줄어들어 現行制度를 維持할 境遇 2007年부터는 每年 7萬名 以上의 現役資源이 不足해진다”고 말했다.
윤상호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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