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의 샤워’라는 造語가 있다. 노벨 經濟學賞 受賞者 밀턴 프리드먼 敎授가 한 말이다. 바보는 처음 샤워꼭지를 틀었을 때 찬물이 나오면 레버를 뜨거운 쪽으로 홱 돌렸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이番에는 꼭지를 다시 찬물 쪽으로 돌리는 일을 反復해 끝내 제 溫度의 물로 샤워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는 政府의 經濟政策家들이 바로 이런 式의 샤워를 하는 바보들이라고 비꼬았다.

어느 나라 經濟官吏들이나 다 그렇기에 이 말이 나왔을 텐데 그걸 모를 理 없는 外國 言論들이 요즘 유난히 우리나라만 例로 들면서 ‘時計錘 政府’라고 비꼬는 理由는 무엇인가. 冷湯 溫湯을 反復하는 政策 때문에 韓國 經濟는 中心을 잃고 國民의 가슴에는 멍만 든다는 것이 報道內容들이다.

▼집값에 불지른 DJ노믹스▼

實際로 우리 經濟政策에서 ‘바보들의 샤워’는 日常化된 느낌이다. 政府의 不動産 政策이 이 핀잔과 가장 絶妙하게 櫃를 같이 한다. 不過 2年半 前, 建設교통부는 “1年 以內에 確實하게 不動産 景氣를 띄우겠다”고 豪言壯談한 적이 있다. 이미 98年부터 始作된 浮揚策으로 집값이 爆發을 準備하고 있던 時期에 政府가 왜 ‘走馬加鞭(走馬加鞭)’式 政策을 選擇했을까. 當時 狀況을 들여다보면 純粹하지 못한 政府의 검은 속내를 쉽게 發見할 수 있게 된다.

政府는 99年 12月 ‘國際通貨基金(IMF) 管理體制를 卒業했다’며 靑瓦臺에서 한바탕 소란스러운 파티를 벌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잔칫床도 치우기 前에 國內景氣가 내리막에 들어서자 政府는 대단히 쑥스럽게 됐다. 눈앞에 國會議員 選擧까지 기다리고 있던 터라 經濟官吏들은 政治權의 不動産 景氣浮揚 要求에서 自由로울 수 없었다. 極端的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混亂은 與黨에 國會 議席 몇 個 더 얻게 해주려는 政治的 使命感이 빚은 災殃인 것이다.

政府가 나서면 確實하게 불이 번지는 게 不動産 景氣다. 하지만 그 害惡이 워낙 크고 무섭기 때문에 賢明한 政府라면 웬만해서는 그런 짓을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온통 反對의 목소리를 거스르면서 그때 政府가 쏟아낸 12個의 크고 작은 政策들은 不動産 景氣를 點火시키는 ‘소리 없는 번갯불’이 되어 그해 年末 서울 江南의 不動産에 火力 좋은 불을 질러 버렸다.

唐慌한 政府가 그 뒤 쏟아낸 冷湯式 政策들은 數도 없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山불亂 데 수도 호스 디밀기 程度다. 分讓價 自律化를 取消하겠다고 엄포나 놓는 建交部 長官의 舊式 行政, 舊態의 資金出處 調査에 매달린 國稅廳, 그리고 뒤늦게 忠誠 隊列에 뛰어들어 느닷없이 아파트 主婦會를 對象으로 談合調査에 나선 公正去來委員會는 ‘샤워室의 바보’ 行列에 同參한 存在들이다.

進化를 위해 엊그제 메가톤級 물爆彈까지 登場했지만 이 政權이 지른 불은 當代에 끄지 못할 公算이 크다. 오히려 이番에 퍼부은 그 많은 물이 다시 얼어붙을 때쯤 우리 經濟가 더 망가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하나 追加한 꼴이다. 자고 나면 數億원씩 올라 넉넉해진 집主人에게 목이 매인 貰房살이 家長의 相對的 剝奪感을, 그리고 江南 아파트값의 暴騰을 지켜보는 餘他 地域 住宅 所有者들의 相對的 貧困感을 이 政府는 불을 지르기 前에 果然 單 한番이라도 念頭에 두었을까.

結局 ‘國民의 政府’는 失策을 통해 아파트를 갖고 있는 ‘江南 國民’을 執權期間 中 最大의 受惠者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고 惠澤의 主人公들이 政權에 對해 相應하는 고마움을 느낄까. 失策을 놓치지 않고 富益富를 實現할 만큼 똑똑한 그들이 果然 이런 水準의 政府 與黨에 얼마나 많은 票로 報恩하겠는가. 그 反對便에 서 있는 덜 가진 階層의 憤怒한 마음이 政權을 票로 審判할 可能性만 더 높아졌을 뿐이다.

▼´江南 國民´들 最大 受惠者▼

政府가 江南의 投機勢力에 當했다고 怨望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民主主義 經濟理論의 代價라는 앤서니 다운즈는 ‘經濟人은 勿論 政治가 行政家 누구를 莫論하고 國益보다는 舍利 中心으로 行動하는 게 本性’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愛國心보다 私心에 따라 사는 存在들이라는 前提 아래 政策을 運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注文이다. 自身에게 주어진 이재의 機會를 道德心 때문에 抛棄하지 않는 것이 人間의 屬性이라면 政府는 貪慾을 制御할 수 있는 더 높은 次元의 政策을 내놓았어야 했다. 하물며 政府가 不動産 景氣를 띄워 주는 멍석까지 깔아주고 이제 와서 그들의 不道德性을 탓하는 건 스스로 限界를 認定하는 것이다.

가진 者들만 더욱 풍요롭게 해준 채 ‘庶民의 政權’은 幕을 내리고 있다. 집값 暴騰의 副作用으로 다음 政權은 外換危機를 膳物로 받았던 이 政權보다 더 속으로 골병든 經濟狀態를 引繼받을 可能性이 크다. 그나마 多幸이라면 ‘샤워室의 바보’들이 失策을 더 저지를 수 있는 期間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다.

이규민 論說委員室長 kyumlee@donga.com